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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약하니까" 車털이범들, 미성년자에 덮어씌우려다 '구속'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특수절도를 하고 미성년자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려던 성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19)를 구속 기소하고 B씨(2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23일 대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 문을 열어 11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문을 열고 상품권 75만원을 가져간 혐의도 있다.

이들은 소년범이 성인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점을 이용해 보호관찰 중인 A씨 대신 미성년자를 내세우기로 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갑을 같이 훔친 공범으로 C씨(18)를 지목했다가 C씨가 계속 진술을 거부하자 검찰 조사에서 다시 D씨(18)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B씨와 C씨를 대질조사했고 A씨가 진범임을 확인해 자백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보호관찰 중인 A씨의 범죄가 드러나면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해 C씨와 D씨를 공범으로 내세우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상품권을 함께 훔친 공범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B씨의 말에 공범 수사를 중지한 경찰에 시정조치도 요구했다. 경찰은 재조사를 통해 A씨의 자백을 받아내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소년범은 성인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 점을 악용해 범인들이 계획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는 '총대메기' 사례가 늘고 있다"며 "충실한 직접 보완수사와 적극적인 사법통제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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