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비행기 부품에 마약 1톤 숨겨온 밀수범…"징역 30년 약하다" 檢 항소


1톤에 가까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일부를 다시 몰래 수출한 마약 사범이 법원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는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더 엄벌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대검찰청은 6일 법원이 주범에 대해 역대 마약류 범죄의 선고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마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하고 마약 유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처히 환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과 추징 관련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대규모 마약류 밀수사건 전담팀은 멕시코에서 필로폰 902㎏을 밀반입한 뒤 지난해 1, 4월 호주로 498㎏을 밀수출하고 나머지 404㎏은 국내에 보관한 혐의로 호주 국적의 한국계 이모씨(38)를 올 3월 구속기소하고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법은 최근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항공기 부품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조작해 수출하면서 필로폰을 숨겨 밀매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에 머물던 이씨는 밀수출한 필로폰이 호주 세관에 적발되자 국내 일당을 시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가 올 2월 베트남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