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양승동 KBS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한국방송공사)-EBS(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2021.10.12/뉴스1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승동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양 전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보수 성향의 KBS 공영노동조합은 진실과미래위원회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양 전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1심과 2심은 양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은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내용을 변경하면서도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종전 경영진이나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양 전 사장은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은 과거 정부의 언론 장악으로 공정성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돼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