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6일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9년만에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소년범죄 증가와 범죄수법 흉포화에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날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만 13세 비중이 70%에 달하고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난 촉법소년" 조롱에 공분…연령기준 하향 주장 힘 실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이들을 말한다. 현행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은 만 12세 이상 형사미성년자에 한해 최장 2년 소년원 송치가 전부다.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2018년 관악산 집단폭행이나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또래 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거나 성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 일부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과천=뉴스1) 장수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2022.10.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인이 촉법소년인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미성년자들이 무인모텔에 입실해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한 뒤 업주에게 '우리는 촉법소년으로 보호를 받으니 죽여보라'며 난동을 부렸다. 지난 8월에는 한 중학생이 술 판매를 거절한 편의점 점주와 점원을 폭행하고 CCTV 삭제를 요구하며 "촉법소년이니 때려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 중학생은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았고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촉법소년들의 범행이 알려지면서 연령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지난 6월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성인남녀 3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2%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촉법소년 범죄 매년 증가…성폭력 범죄 20년간 '급증'
통계도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2018년 9051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지난해 1만250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최근 5년간 10세~18세 인구 수는 2017년 453만4941명에서 지난해 408만4400명으로 줄었다.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성인범죄 못지 않은 강력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촉법소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매년 300건 넘게 발생했다.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는 등 살인을 저지르거나 시도한 촉법소년도 10명에 달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0년 2.6%였던 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2020년 4.86%로 증가했고 성폭력 범죄는 36.3%에서 86.2%로 급증했다.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보호사건 중 성폭법 위반 건수는 2020년 1376건에서 지난해 1807건으로 31.3% 늘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력범죄 증가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령기준을 낮추지 않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범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의 물리적인 성범죄만 처벌하고 규정을 만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보호처분을 받을 만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처럼 강력범죄자를 계속 소년원에 보내면 보호처분이 가지고 있는 소년범 교화 기능까지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 제정 당시에 비해 청소년이 성숙해진 점, 민법상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피선거권·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된 점도 법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 앞선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1%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소년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도 "형법 제정 이후 시대가 바뀌면서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에도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쉽게 노출돼 있다"며 "촉법소년의 기준을 과거에 맞춘다면 예전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尹 대통령, '만 12세' 기준 제시했지만…법무부 "13세가 적절"
법무부는 한국의 학제가 만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만 13세 비율이 70%에 달한다. 지난해 연령별 보호처분 현황을 봐도 만 12세 촉법소년범은 749명인 반면 만 13세 촉법소년범은 2995명으로 확연하게 증가한다. 보호처분을 받은 만 14세 소년범은 3344명으로 만 13세 촉법소년범과 큰 차이가 없다. 장·단기 소년원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의 수도 13세부터 두 자리 수로 늘어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뇌과학의 관점 등 생물학적 판단에 따른 논리적 결과가 아니라 형사정책상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로 입법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형법 제정 당시에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생물학적 관점이 아니라
연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14세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더 나아가 "생물학적으로도 13세와 14세 소년이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없고 미국에서도 뇌과학 연구결과를 형사책임능력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견해가 존재한다"며 프랑스(13살 미만), 캐나다(12살 미만), 미국(10~13세 미만) 등 다른 나라의 촉법소년 기준이 낮은 점도 근거로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