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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던 만 13세 중학교 1~2학년 청소년이 앞으로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내용 등을 포함한 소년법·형법 개정안 추진을 확정, 발표했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것을 비롯해 소년범죄 사전예방과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랜 난제였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연령 문제뿐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 보호와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 연령 손질은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9년 만이다.

촉법소년이라는 제도 자체가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늘고 범행 수법이 흉포해지면서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태스크포스)를 구축해 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범죄 접수 현황은 1만2502건으로 2017년 7897건, 2018년 9051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보다 꾸준히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만 10~18세 인구가 2017년 453만4941명에서 2021년 408만4400명으로 45만여명(9.9%)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심상찮다는 분석이다.


범죄 수법이 성인범죄 못지 않은 사례도 보고된다. 2015년 6월 중학생 A군이 길거리를 지나던 행인의 등과 복부를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로 찌른 '묻지마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데 그쳤다. 2018년 7월 여중생 B양(13)이 인천시 연수구 한 주택에서 목을 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뒤 중학생 C군 등 2명이 체포돼 B양(13)을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올 8월에는 중학생 E군이 편의점 점주를 때려 8주 중상을 가하고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 조롱해 경찰에 붙잡혔다가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CCTV(폐쇄회로TV)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2.3% 수준에서 최근 4.86%로,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보호처분 가운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나뉘는 만 13세 비율이 70%에 달한다"며 "장·단기 소년원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 중 12세 이하는 거의 없고 13세부터 확연하게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프랑스(13살 미만), 캐나다(12살 미만) 등 다른 나라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이 낮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세 때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를 조회할 때 회보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처럼 소년부에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인 흉악범 등 예외적인 경우만 형사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외에도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 분리 수용,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 증원(228명→287명) 등의 방안을 내놨다. 특히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한 소년은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없어 관리 공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인 9호·10호에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고 참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 인천지검과 수원지검에는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를 신설해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낮추기 위해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2000년 형사책임연령을 16살에서 14살로 낮춘 일본에서도 소년범죄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