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장수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2022.10.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소년범죄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살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 송치를 받는데 그쳤던 만 13세, 중학교 1~2학년 학생들도 형벌을 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 4개월간 논의·연구한 끝에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종합대책 구두 설명에 직접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돼 현재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촉법소년 제도를 계획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도 커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TF'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만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인 수치 등에 주목해 연령 기준을 1살만 내리기로 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 학제가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깊이 고려됐다"고 했다. 한 장관은 만 13세 소년에게 본인이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분명히 범죄 예방 효과와 국민 다수를 보호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미성년자 전과자가 다수 나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연령 낮추더라도 계획적 살인, 흉악범 등 소위 '강' 자 들어가는 범죄, 누가 보더라도 '처벌받아야지' 소리 나오는 사람들이 처벌받게 되는 것이라 지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 미만보다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유엔 권고가 있지만, 권고다. 존중해야 하지만 기속되지는 않는다"며 "미국 뉴욕이 만 13세, 캐나다가 만 12세 미만으로 하고 있는 등 촉법소년 연령은 국가마다 다양하다"고 했다.

이날 발표 주제가 소년범죄 종합대책인 만큼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 소년범 교육 강화와 재범방지 방안, 소년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 분리 △소년교도소 수형자 검정고시 필수 이수, 대학준비반 신설 △소년재판 기일 피해자 통지 규정 마련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 규정 마련 등이다.

구두 설명 뒤에는 한 장관과 김승호 촉법소년 TF 단장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다음은 한 장관,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증원인력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 법무부 예산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김승호 단장) 보호관찰관 59명 인원 증원 필요하다. 소년원은 예산 반영 상당 부분 돼 있다. (2023년까지 새로 1곳을 마련할 계획인) 소년교도소는 어디로 할지 어느정도 결정은 돼 있지만 그 시설을 얼마나 고쳐야 될지 그런 것들은 견적이 좀 나와봐야 한다.

▶(한동훈 장관) 개별적으로 보시면 예산이 드라마틱하게 들어간다거나 그런 내용은 많지는 않을 거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포함하거나 저희가 활용하는 것들입니다. 인력 증원은 예산 들어가겟지만, 전체예산과 우리나 전체 조직, 그리고 이슈가 차지하는 중대성 감안하면 국회와 국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소년교도소는 전국에 1곳으로 김천교도소뿐이다. 한 장관은 구두 설명 시간에 2023년 하반기까지 소년교도소를 1곳 더 마련하게다고 했다. 다만 소년교도소를 신설을 달가워하지 않는 지역 감정 등을 고려해 이미 존재하는 성인 대상 교정시설의 일부를 소년교도소로 개편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인 대상)거의 모든 교정시설 수용률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 소년범들 기존 수용시설로 옮기면 그 수용률을 더 늘리는 것 아닌가.
▶(김) 자리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로 옮긴다고 해서 성인수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2027년까지 계속 수용소 늘려나갈 계획이어서 과밀화 부분은 차차 해소가 될 것이다.

-연령 하향이 필요한 핵심 이유가 무엇인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미만'으로까지 내린다고 했는데 TF 논의 과정에서 추후 해당 연령으로까지 내리겠다고 논의된 것이 있나.
▶(김) 연령 하향의 핵심 취지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 또 소년에 대한 교육·교정 강화도 이번 발표의 중요한 취지다. 여태까지는 국가가 못챙긴 부분까지 제대로 챙기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의 연령 기준은 만 12세였지만 실증 분석을 해보니 만 12세는 큰 위해를 가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만 13세부터는 흉악범죄와 소년원 수용 인원이 늘었다.

▶(한) 국민 사이에서는 만 13세 친구들이 본인들이 촉법소년 신분임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식의 불안감이 퍼져 있다. 오랫동안 쌓여온 것이다. 실제로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가 존재한다. 또 만 12세와 만 13세가 물과 기름처럼 다르다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그렇다면 만 13세 소년들을 만 14세 쪽으로 붙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무부 발표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소년범죄 흉포화다. 인권위에서는 촉법소년의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건수가 매해 400건에서 450건으로 유지돼서 사실상 흉포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법무부가 인용한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1년에 2020년보다 강력범죄가 더 많았다. 법무부가 최근 특히 흉포화됐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인권위 입장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나.
▶(김) TF 논의할 때도 인권위에서 반대한다는 것 알고 있었다. 인권위의 걱정 충분히 고려했다. 연령의 하향으로 무조건 소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 아니다. 소년을 제대로 챙기고 교화하고 교육하겠다는 측면에서 큰 맥락에서 일치한다고 생각도 든다. 통계자료 보더라도 촉법소년들이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다. 그중에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만지를 보는 게 하나의 척도다. 강력범죄 비율 자체가 1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년 인구가 줄고 있지만 이들의 강력범죄가 늘어난다는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권위 주문을 보면, 첫 번째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 시설 확충과 보호관찰관 기능 확대, 임시 조치 다양화, 교화 프로그램 개선,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라고 돼 있다. 연령 하향 이외에는 인권위에서 지적한 내용이 이번 종합대책에 모두 반영됐다.

▶(한) 감옥에 가기 전까지는 (경찰·검찰·법원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도 그런 가능성(만 13세도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우려보다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여러 지적은 추진 과정에서도 있었다. 좋은 말씀을 다 들었다.

-수원지검과 인천지검에 소년부를 새로 둔다다고 했는데 왜 두 검찰청인가.
▶(김)통계 분석 결과 해당 검찰청의 관할 지역에 소년 사건이 많았다. 객관적 범죄 발생 수가 많거나 인구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이 많았다.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시범 실시를 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실무를 하며 훈련받은 검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돼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와 소년원 급식비 인상이 소년범죄 예방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
▶(김) 소년교도소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모여있는 그 자체만으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한다. 소규모 생활실 하에서 자기 프라이버시 공간 만들어주는 게 장기적인 교육 교화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급식비도 마찬가지다. 소년의 인권 차원에서 불만 없도록 하는 거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할 때 소년원 출원생 인터뷰했다. 아쉬웠던 부분이 무엇인지 물으니 '급식이 더 좋아졌으면 한다'는 취지 내용 있었다.

▶(한) 안 좋은 밥 먹이는 것이 처벌의 내용은 아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소년은 잘 먹이는 것이 맞다. 소년원 급식 예산 증가는 범죄 예방 차원이라기보다는 정책 수정이라고 보면 된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도 90% 이상은 처벌을 안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한) 사람 죽이거나 성폭행해도 14세 미만이 2년 소년원 처분뿐. 절대 처벌받지 않아. 다만 법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린 친구들에게 주는 효과가 있다. '이거로 평생 감옥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소년원에서 2년만 썩으면 된다'라고 생가하는 것은 다르다. (연령 하향이) 분명히 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고, 선량한 국민 다수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여론 재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 재판은 비공개 재판이다.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재판과 수사와 기소는 모두 각각 룰이 있다. 여론 때문에 절도범이 살인범처럼 처벌받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은 이 정도는 감당할 만한 법치 국가다.

-소년범죄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책 등이 논의되고 있나.
▶(김) 심대한 피해는 개별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 절차를 최대한 이용하고 소년법에 없는 피해자 지원책을 넣어보자고 논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