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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신임 대법관 "국민 목소리 새기고 모든 사건에 열과 성 다하겠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기 위해 협충탑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8일 취임한 오석준 대법관이 취임사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대법관으로 6년 동안 마주하게 되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 대법관은 "저는 오늘 대법관으로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제가 법관의 길을 걸며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선후배, 동료, 법원들과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헌신과 성찰, 용기의 수준이 더없이 높음을 알고 있다"며 "32년 전 초임관사 시절 가슴에 뚜렷이 새겼던 법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떠올리며 제게 주어진 대법관으로서의 소명을 따르는 데 성심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오 대법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전력해 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대법관은 "또한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보겠다"며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오 대법관은 "공자께서는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신뢰를 꼽으며 '민무신불립'(사람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이라고 하셨다"며 "사법부가 존립할 수 있는 근간 역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에 있다. 국민의 신뢰는 법관이 헌법의 명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이 신뢰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함을 선언해야 한다"며 "또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 간에 상처와 슬픔을 주지 않고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저 역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 대법관은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법부 발전에 온힘을 다하시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76명 중 220명이 임명에 찬성했으며 반대가 51명, 기권이 5명이었다. 임명동의안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28일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 대법관을 임명 제청한지 119일만에 통과됐다. 오 대법관은 취임식 전인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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