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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 초등생에 폭언 쏟은 주민 회장…약식기소

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입주민 회장으로부터 신고된 아이가 쓴 글(SNS 캡처). /사진=뉴스1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다른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들을 끌고가 막말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입주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5일 협박 등 혐의로 인천 영종의 아파트 입주민 회장 A씨(62)를 약식기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청구했다.

검찰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는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심리해 벌금, 과료, 몰수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당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등 2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긴 뒤 보완수사를 거쳐 미성년자 약취 죄명까지 적용했지만 검찰은 미성년자 약취 협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 사건은 약식6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5명을 관리사무실로 끌고 가 폭언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이웃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5명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도 신고했다.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학생들 부모가 A씨를 맞고소하면서 A씨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초등학생들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A씨가 자녀들을 관리사무실로 데려갈 당시 '이 XX, 저 XX를 운운하면서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이다, 너희들은 커서 큰 도둑이 될 것'이라고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초등학생 중 1명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자필 글에서 "할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놀이터에 두고 따라오라고 해서 엄마한테 전화도 못했다"며 "할아버지가 니네는 아주 큰 도둑이 될 거라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고 적었다.

경찰은 A씨가 기물파손죄로 초등학생 5명 신고한 건과 관련해 기물파손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도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지는 않았다.

초등학생 5명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2개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피해 학생 법률 대리를 맡은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변호사는 "약취는 부모의 지배에서 현실적으로 아동들을 배제해야 성립되는데 검찰은 A씨가 아동들을 관리실로 데려간 경우이기 때문에 약취죄까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 10~1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관리실로 데려가 막말을 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아동학대 및 협박죄가 적용된 이례적 사례"라며 "사건 이후 가해자는 언론 인터뷰를 하며 억울하다며 오히려 피해 아동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지만 검찰 수사로 혐의가 인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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