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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시아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법치 위협"…규탄 성명 발표

지난 6월12일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애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시아 태평양 50여개 국가의 판사·검사·변호사·법학자 등 법조인 1500여명이 가입된 국제법률가단체 로아시아가 지난 6월 대구시의 법률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테러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변호사 방화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전했다.

로아시아는 성명에서 "올해 6월9일 대한민국 대구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로아시아 회원인 대한변협은 방화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추후 변호사에 대한 정서적 적대감과 물리적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계를 겨냥한 폭력과 테러는 무고한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치를 위협한다"며 "변호사에 대한 폭력 사건이 세계 전역에서 들려오는 상황에서 로아시아는 법조계에 대한 모든 공격을 법의 지배와 사법 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로아시아는 또 "변호사는 사적 및 직업적 영역의 안녕에 대한 위협이나 두려움 없이 직업적 의무와 책임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며 "변호사의 이런 권리는 사법 체계와 법 집행 및 지역 사회 보호의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로아시아의 이번 성명 발표는 기관 회원으로 참여하는 대한변협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대구시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희생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모든 물리력으로부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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