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뉴시스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오전 진행된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기일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사장 간이식당(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윤 의원의 전 보좌관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언론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함바식당 수주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상대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고발하라고 유씨에게 시킨 혐의와 이 같은 내용을 언론사에 보도하게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이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대 후보를 허위 고소했다는 '총선공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작 혐의와 관련해해서는 유씨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에 추징금 1000만원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을 허위 고발하고 언론사에 내용을 보도하게 한 것이 윤 의원과 상관없이 두 사람이 주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유씨나 조씨의 유죄는 윤 의원의 의원 자격 유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장, 선거회계책임자 등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선고받으면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유씨나 조씨는 이 같은 직책에 해당하지는 않았다.

윤 의원은 1심 선고로 당선 무효를 면했지만 유죄로 판단된 혐의를 다시 판단받아보고 싶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윤 의원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원심인 2심은 윤 의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사 자리는 선거가 끝나고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다"며 "모임에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모임 주재자가 윤 의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확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사자리에서 감사인사를 한 윤 의원의 행동은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것"이라며 '식사대금을 결제했다고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유씨와 조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