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 건설사 회장에게 현금 1억원과 아들의 취업을 보장받는 대신 간을 기증하려 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건설사 회장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5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년, B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2월 지인을 통해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회장 측에 연락해 자신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받기로 합의했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장기기증 검사를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가 입원 하루 만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술이 연기된 A씨가 가짜 며느리 행세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수술은 취소됐고 A씨는 장기매매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항공사에 다니는 아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재택을 하던 상황에서 엄마인 제가 법을 모르고 욕심을 냈다"고 밝혔다.

장기이식법상 자신의 장기를 타인에게 매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코로나19 확진으로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대가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