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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용산·양산 집회금지' 서두르는데…헌재 위헌 여부 오늘 결정

여야,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추가 추진
헌재,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 규정 두고 오늘 위헌 여부 결정

지난 8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2일 나온다. 사건 심리를 시작한 지 약 4년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집시법 11조 2호에 대해 접수된 위헌제청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등의 공관 △헌법재판소 및 법원 △외교기관·외교사절 숙소의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가 금지된다.

해당 조항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인지, 대통령의 헌법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 자유의 제한 정도를 비교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법익이 국민의 헌법적 자유보다 우월한지 등이 헌재 결정의 쟁점이다.

앞서 시민단체 대표 A씨는 2017년 8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집시법 11조 2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자 2018년 11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집시법 11조 조항의 입법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은 충족하지 못해 제청신청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도 2018년 1월 해당 조항에 대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국회는 현행 집시법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대통령 관저 등 외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이달 1일 여야의 큰 충돌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함께 있었던 청와대에서 지난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현재는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시위를 금지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격화되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냈다.

집시법이 1963년 1월 제정·시행된 뒤 집회금지 장소의 대상과 범위는 꾸준히 축소돼왔다. 헌재는 2018년 국회·법원·국무총리 공관의 100m 주변에서 예외 없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을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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