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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자택 앞 침입' 더탐사 강진구 대표 구속영장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최영민 공동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청구한 강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과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전날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영장심사는 단순히 개별 매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을 떠나 모든 언론매체 공통의 언론 자유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언론의 자유, 취재활동의 자유, 취재원에게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차량을 추적한 것을 스토킹 범죄자로 신고해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사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다"며 "(자택 방문은) 취재과정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핸드폰을 숨긴 정황에 대해서는 "취재원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었다"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를 받았다. 한 장관이 강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더탐사 관계자들은 지난 8, 9월 한 장관의 퇴근길을 한달여 동안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도 고발됐다. 또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도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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