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50대가 법원의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수시로 어기고 무단 외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 간음) 위반 등으로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상태다.

A씨는 법원의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경남 양산시 거주지를 7차례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야간 외출 금지 명령 위반을 확인한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전화로 귀가를 지시했는데도 따르지 않고 5분여 동안 직원에게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고 욕설도 했다.

재판부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에도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 성폭력 전과자가 안마소나 편의점, 카페, 송년회에 간다는 이유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총 10차례 어긴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