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해임 취소소송 승소…법무부 항소포기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뉴스1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했지만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방통위에 항소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심 판결이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단한 점, 해임 사유에 포함된 '전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정부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감안했다"고 항소포기 사유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해 MBC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파장을 초래했다다며 직을 해임했다. 이사장 취임 전인 2013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발언이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고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방통위의 해임 처분은 잘못됐다며 고 전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권한은 행사할 수 있지만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정당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 사유 중) MBC 관리감독 부실이나 노사 관계에 대한 관리 의무 해태, 세월호 참사 관련 부적절 보도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정당한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이사가 되기 전 행위이고 무죄판결이 선고돼 처분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7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2월 무죄가 확정됐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