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일반뉴스

치킨전쟁 2심 뒤집혔다…"bhc 박현종, BBQ에 27억 배상"

'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를 받은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2022년 6월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2~3위를 놓고 경쟁 중인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박 회장이 BBQ 재직 당시 매장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BBQ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상당부분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박현종 bn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13년 BBQ로부터 bhc를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PEF) CVCI(현 로하틴그룹)이 다음해인 2014년 BBQ가 협상 당시 매장 수를 부풀려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싼 값을 받았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는 BBQ에서 bhc 매각 작업을 담당했던 박현종 회장이 로하틴에 스카우트돼 bhc 대표로 자리를 옮긴 이후라 BBQ는 소송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ICC는 로하튼의 주장을 받아들여 BBQ에 96억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

ICC 판결 이후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등 주주 5명은 bhc 매각 작업을 주도했던 박현종 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상권(남의 빚을 갚아준 이가 채무자에게 갚아준 만큼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성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BBQ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bhc가 개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50%에 해당하는 21억8000여만원과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3000여만원 등 합계 27억1000여만원을 BBQ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BQ는 2017년부터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해 박 회장이 ICC 중재소송 중이었던 2015년 7월 BBQ 전산망에 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2년 11월~2013년 6월 bhc 매각 작업이 진행되던 기간 박 회장의 업무 기록도 상당부분 복구해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BBQ 관계자는 "1심에선 박 회장이 bhc 매각 책임자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패소했지만 박 회장의 형사 재판에서 업무 관련 자료가 나와 증거로 제출했고 2심 재판부가 박 회장을 매각 책임자라고 인정해준 것"이라며 "박 회장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형사적 책임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bhc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BQ가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을 두고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BBQ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제품 특성도 확연하게 달라 소비자들의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BQ는 항소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