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18개 지검 마약전담 부장회의에서 당부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8.

대검찰청이 마약에 중독된 피고인이 선처를 받아 실형을 면할 경우, 반드시 치료 명령 등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구속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감호를 적극 청구하는 등 이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사범은 '무관용'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은 8일 오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마약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법원이 마약 투약자(중독자)인 피고인을 선처한다는 취지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 치료·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대검 측은 "마약 투약자에게 적극적으로 치료·재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했다.

대검은 구속된 마약 중독자에게도 사안에 따라 중독성 입증 자료를 확보 후 치료감호를 청구해 재범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중독자를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 간 치료하는 보호 처분이다.

청소년·초범 투약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교육·선도·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등 치료·재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로 했다.

마약중독 예방과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전국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약 투약 시 증상, 금단 증상 정보와 청소년 마약 투약 상황 발견 신고, 청소년 마약 투약 상담 방법을 알리는 팝업창을 운영 중이다.

마약 전담 검사들은 향후 초·중·고등학교 범죄예방 교육 과정에서 직접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며 예방 교육에 나설 방침이다.

검사들은 처벌 강화 방안도 논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청소년 마약 공급 사범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가중처벌 조항 적용, 양형 가중자료의 제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검은 지난달 30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투약하게 한 사범을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발표했다. 당시 대검은 이 같은 마약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마약류 관리법상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적극 구형하겠다고 했다. 또래 집단에 마약을 판매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무관용 수사'를 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각 청의 마약 수사 실무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근 마약범죄 동향과 정보, 수사 사례와 기법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