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전 전 실장 측은 위력행사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진아)의 심리로 열린 전 전 실장 등 3명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전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전 전 실장은 범행에서 자신의 계급과 지위 등에 따른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군 조직의 수직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라고 했다.

특검은 이어 "군 검사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장성급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의) 위력행사는 수법도 매우 교묘하고 불량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 도중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 중사 사건을 지휘했던 전 전 실장은 자신에게 장모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실장 측은 위력행사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부실수사의 몸통으로 지목돼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었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하려고 통화한 것"이라며 "사실을 확인하고자 전화를 했을 뿐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전 실장의 핸드폰에서 나온 담당 검사와 통화 파일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고 통화파일은 7월16일자다"라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시간적 한계를 벗어났다. 영장 범위를 넘어서 압수한 이 통화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날 이 중사의 아버지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들은) 사망 원인을 조작하려하고, 부실수사 책임을 면해보려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생기면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윗사람과 조직부터 챙기는 이 추악한 행태들을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예람이가 죽음으로 호소한 피맺힌 절규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리나 기존 판례를 근거로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은 맞지만 죄는 아니라고 한다"며 "재판부께서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주셔서 엄벌을 통해 비극의 반복을 막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내달 29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