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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뉴스1 |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4년 사형을 선고받은 박기래씨의 재심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담당 원심 재판부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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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4년 사형을 선고받은 박기래씨의 재심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담당 원심 재판부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