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회사가 분할·합병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벌점은 해당 사업부분을 이어받은 회사로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 한화 S&C는 2017년 10월 에이치솔루션과 한화 S&C로 분할했고, 한화시스템은 2018년 8월 한화S&C를 흡수 합병했다. 공정위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구 한화 S&C에 시정명령 2회, 경고 1회, 과징금 부과 3회를 명령했다. 벌점 합계는 11.75점이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한화시스템의 벌점 누산점수가 10점 이상이라며 관계 행정기관에게 한화시스템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시스템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옛 한화 S&C에게 부과된 벌점이 한회시스템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지 법정 다툼이 이뤄지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분할전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구 한화S&C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하도급법상 벌점의 승계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구 한화 S&C의 5개 사업 부문 중 '신사업투자 및 일반지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 사업 부문이 한화 S&C에 이전됐고, 공정위가 구 한화S&C에 대해 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관련 사업은 모두 한화 S&C에 승계된 사업 부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구 한화 S&C에 부과된 벌점은 한화 S&C에 귀속된 후 한화 S&C를 흡수합병한 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만약 하도급법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회사가 벌점 누적으로 후속 처분이 임박하였음에도 회사분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위가 해당 사업 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회사분할을 통해 기존에 부과 받은 벌점과 이에 따르는 후속 처분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어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