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22.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의 항소심이 22일 시작됐다. 조 교육감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조 교육감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특별채용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라며 "원심은 특채 계기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으로 특정했는데 이에 대해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민원을 부정한 동기를 가진 사적 채용 청탁으로 보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채용 관련) 논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시행하기로 정리가 된 것"이라며 "심의 부분은 법률 검토를 거쳐 특채를 해도 되지만 해당자가 후보 단일화 과정에 있던 사람이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끝인데 이를 내정으로 볼 수 있느냐"고 했다.

특정인에게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은 피고인이 상피고인(A씨)의 불법 일탈을 알아서 방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시교육청 공무원의 범죄 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데는 특별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측은 조 교육감이 정치적 이익을 목표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채 당시 인사담당부서 전체가 반대했던 사안임에도 피고인들은 맞춤형 공모 조건을 만들어 진행했다"며 "불공정 경쟁으로 채용 절차법 형해화를 강행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해직교사 복직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정치적 이득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고 불법 인사 청탁을 화합과 통합 차원이라며 정당한 업무 실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내정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교육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