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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공장 中에 '복붙' 시도한 전 임원…3000억 피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똑같은 공장을 중국에 세워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려고 했던 전직 삼성전자 상무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12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A씨(65)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상무,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반도체 전문가다. 공범 가운데 5명은 싱가포르 반도체 관련 업체인 진세미의 전·현직 직원이다. 나머지 1명은 삼성전자의 시안 반도체 공장 감리회사인 B사 직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2019년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복제한 공장을 차리기 위해 삼성전자의 기술을 부정 취득하고 무단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세우려던 공장 위치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에서 불과 1.5㎞ 떨어진 곳이었다.

검찰은 A씨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된 반도체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배치도를 부정 사용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반도체 공장설계도면도 부정하게 얻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반도체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을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조건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돼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본금 4600억원으로 중국 청두시에 중국업체 CHJS를 설립했다. 또 대만 폭스콘으로부터 투자 8조원을 받기로 약정한 뒤 싱가포르에는 진세미를 설립했다. 이후 고액 연봉을 제안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인력 200명 이상을 영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A씨는 자타공인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본인의 권위를 이용해 중국과 대만의 대규모 자본과 결탁하고 중국·싱가포르 등에 반도체 제조 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반도체 공장 설계 과정에서 공범 신분인 진세미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자료를 사용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며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삼성전자의 자료를 부정 취득, 무단 사용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B사 직원으로부터 반도체공장 설계도면을 입수해 베껴 진세미로 송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최소 3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공장 BED, 설계도면이 30여년에 걸쳐 각종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들어진 점 등을 반영해 산출한 금액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대만 자본으로 삼성전자 공장이 복제돼 동일 품질 제품이 대량생산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며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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