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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마약·스토킹 '솜방망이 처벌' 손본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기술유출 범죄와 마약·스토킹·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는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이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9기 양형위는 전날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2년 동안 추진할 업무를 논의, 지식재산권범죄·마약범죄·스토킹범죄·동물학대범죄·사기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성범죄 등을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대상 범죄로 선정했다.

양형위는 내년 4월 말까지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을 진행한다. 또 2025년 4월 말까지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유출 문제와 관련해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신설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총 93건으로 피해규모는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본다.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파급효과에 비해 처벌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 선고는 10.6%에 불과했다. 지난해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 수준이었다.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이 최대 징역 15년임을 감안하면 실제 처벌 수위는 미약하다. 대검찰청도 특허청과 함께 지난 4월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 범죄의 형량을 높여달라며 양형기준 정비를 제안했다.

양형위는 최근 청소년층까지 파고든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마약범죄 양형기준과 권고 형량범위, 집행유예 기준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로 진화한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처벌 강화 여론을 반영할 방침이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된 뒤 권고 형량이 그대로 유지돼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양형위는 보험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성범죄 양형기준도 바뀐다. 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감독자간음, 피보호자간음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시행된 뒤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자유형뿐 아니라 벌금형 양형기준도 세울 계획이다.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자유형 외에 벌금형 양형기준까지 설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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