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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비 세부내역 공개하라"

[theL]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3.08.21./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6~7월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공무원 3명과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미국으로 7박9일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해 8월5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출장계획서 3쪽과 결과보고서 3쪽을 게시했다.

이들은 출장계획서에 7월2일 '워싱턴DC에서 뉴욕으로 이동' 외에 일정을 공란으로 두고 7월3일에는 '휴식'만 기재했다. 7월4일 역시 '주UN대표부 오찬'만 계획했다. 결과보고서에도 사흘간의 일정은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또 미국 연방법무부 장관과 회담한다는 당초 계획은 실제 출장에선 차관보 2명 등을 만났다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출장단은 △운임 2460만여원 △체재비 2340만여원 △준비비 42만여원으로 총 4840만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하 변호사는 일시·금액·명목·장소 등 경비지출에 대한 세부내역과 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가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출장단의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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