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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가장 시급한 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실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8.23.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가장 급한 부분은 판사들이나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사법부 본연 기능을 회복해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소재 오퓨런스 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분 관련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고,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사법부 구성원 전부를 통합하고 화합시켜 총의를 모아 공통된 비전을 펼쳐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대법원이 밝힌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리제' 도입 방침을 이어갈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듣고 "저는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헌법상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절차상 문제가 (검찰 등) 다른 기관에도 주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서로 토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전심리제에 관해서는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이 도입에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낸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재판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 말에 "언론에 난 보도를 봤다"며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기자가 '강제동원 사건 관련 제3자 변제공탁 방안이 계속 거부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자 "아직 자세히 검토해보지는 않았다.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했다.

'농지법 위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법령에 따라 맞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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