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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단식으로 자해…비리 결사옹호, 최악의 권력남용"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18일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받는 피의자가 단식해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해 200억원 상당의 배임,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장관은 "저도 지금처럼 소환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다"며 "이번 사건은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개인의 범죄혐의 수사다. 권력을 이용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개인비리를 결사옹호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최악의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목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것을 잘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목적을 자신도 설명하지 못하지 않나"며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단식 시작 때는 없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 등 맥락 없는 얘기를 쏟아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단식 중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지않냐'는 질문엔 "그렇게 따지면 절도와 사기로 구속되는 사람 누구도 (구속이) 안되지 않겠냐"며 "(단식을) 미리부터 한 게 아니고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통보된 이후에 본인 스스로 만든 상태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가 재적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처리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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