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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징역 살면 그만?…檢, 불법도박 범죄수익 철저 환수 지시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2.8.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 불법도박이 청소년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한 가운데 검찰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도박개장 혐의 외에 조세포탈,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극적으로 의율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일선 검찰청에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 조직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하고, 실물 재산도 압수해 범죄수익을 완전히 박탈하도록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됐지만 형량이 높지 않아 '몇 년 징역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만약 조세포탈죄로 기소할 경우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고,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도 필요적으로 병과할 수 있어 실질적인 범죄수익환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 등에 대해서는 조직범죄 전담 검사가 경찰과 수사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

또 청소년 도박사범의 경우 도박중독예방 상담과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선도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특히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 건전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검 지시는 지난 3일 법무부 주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범부처 TF(태스크포스)'가 출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포함) 등 9개 부처가 참여한다.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이에 청소년 도박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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