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3/사진=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상임위원 2명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이 위원장과 국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2차 변론을 주재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각급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헌재 사실조회 결과 대부분 의사 정족수를 재적 위원으로 해서 그 과반 또는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합의제 의결기관은 재적 위원 과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냐"고 물었다.

국회 측은 "방통위 설립 당시 여야 각 2명, 1명씩 국회 추천 위원 3명이 결합해 운영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든 취지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뿐만 아니라 국회 추천인이 추가돼 논의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현행법상 '재적 과반수'라는 의미를 둔 이유는 국회 추천 없이 2인만으로라도 합의제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결 정족수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김형두 재판관이 이 위원장에게 "탄핵소추 발의를 예상하고 7월31일 전체 회의를 소집해 (의결)한 것이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국회 추천 3명이 언제 올지 시일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며 "탄핵 위협성 발언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은 사실이나, 위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답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 기일에 양측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지난 7월31일 취임한 지 약 10시간 만에 전체 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최소 과반수를 채우지 않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점 등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