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데 대해 퇴직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법치주의 근간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검찰동우회는 이날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검찰은 근거없는 탄핵소추 결정에 참여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직권남용, 명예훼손죄로 엄정 수사 처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우회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사유가 근거없음이 명백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검사들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한 탄핵소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며 "부당하게 검사들의 명예를 침해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국회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훼손한 역사의 죄인"이라며 "역사적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제1야당 대표에서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며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현 혼란스러운 정국의 화근이자 근원을 조속히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박 차장검사는 1~4차장 산하 공공·반부패 수사까지 모두 총괄하게 된다. 또 4차장 직무는 2~3차장이 대행하고, 최 부장 직무는 다른 부장이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검사들의 사례에 비춰보면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