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청사/사진=뉴시스

법원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권 조기 변제를 허락했다. 협력 업체 보호를 위해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7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 변제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물품·용역 대금의 결제는 협력 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와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2조가 근거가 됐다.

홈플러스가 변제 허가를 신청한 규모는 지난해 12월분부터 지난 1~2월까지 3개월간 발생한 물품 및 용역 대금(상거래 채권)이다. 약 3457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 회생계획 절차가 개시되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채무에 대해 변제가 불가능하다. 채무 변제에 있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협력업체에 지급할 대금(상거래 채권) 등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 홈플러스가 법원에 조기 변제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지급불능 등 자금 부족 상태가 아니지만 신용등급이 떨어지며 금융 조달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같은 날 대표자 심문 절차를 진행한 뒤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