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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1 |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와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사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도망할 염려가 낮고 범행에 대한 증거 역시 대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대진연을 변호한 이제일 변호사는 "짧은 시간 동안 1만2129명의 시민들이 탄원서를 모아준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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