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45년만에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전날 검찰이 서울고법의 재심개시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지난 2월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단 이유로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에 처한 지 45년 만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을 수사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폭행·가혹행위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전기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