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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새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가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급 인선 발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5.6.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앞서 검찰개혁을 책임질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 수석이 임명되자 여당과 시민사회 일각에선 제대로 개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친정인 검찰에 제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겠느냐는 논리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오 수석 임명을 강행한 것은 개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검찰 특수부의 생리를 잘 아는 인사가 오히려 정확히 문제를 진단하고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외부인사로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과거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도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경우 법대 교수 출신으로 검찰 장악력이 약해 개혁에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법무부 장관에도 검찰 출신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으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고검장을 지낸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거론된다.
반면 오 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 개혁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돼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비법조인 출신인 데다 오랫동안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이끈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오 수석과 합을 맞추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찍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윤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주도했고 문재인정부 시절엔 법무부 장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게다가 5선 중진인 윤 의원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3선) 우상호 정무수석(4선)보다 정치선배인 만큼 주도권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일각에선 윤 의원이 임명되면 민정수석의 힘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고 자칫 문재인정부 시절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인사를 두고 갈등한 장면이 다시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장관은 2021년 2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신 수석과 협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뒤 발표를 강행했고 신 수석이 이에 대한 반발로 재직 40여일 만에 사의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에게 매일 보고하는 민정수석이 영향력이 있어야 일을 진행하기 수월할 텐데 장관이 너무 세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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