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16/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국회법에 계엄 해제 조항이 있지만 절차가 미흡해 이 정도 절차의 미비는 무시하고 그대로 계엄 해제를 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7차 공판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지하에 있는 지휘통제실 내지 전투통제실을 대통령이 왜 갔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며 "계엄선포 때와 마찬가지로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의견 들어보고 계엄을 해제하는 수순에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미 헌법에 (계엄 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절차가 미흡하나 그 뜻을 존중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할 건지 그냥 무시하고 계엄 해제를 할 건지 생각이 퍼뜩 들었다"며 "국회법을 펴서 보다 보니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정수석을 불러 법률 검토를 시켰고 민정수석이 하자는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문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법정에선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차장(준장)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이 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때 주변 반응은 어땠냐"는 검찰의 질문에 "다들 조용히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7차 공판을 마치고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나서면서 "국회에 군인 1000명 보냈어야 한다고 한 증언에 대해 부인하는지" "특검에서 소환 요구하면 응할 건지" 등 질문에 대해선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