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등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특검팀 조사에 불응해왔다. 특검팀은 추가로 조사를 시도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구속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택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9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2시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기소 배경을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을 전부 소집하지 않고 회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등을 담았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공보를 하게 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체적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등이다.

다만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이른바 외환 혐의는 제외했다. 특검팀은 현재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은 오는 21일 만료된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모두 불응하고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지난 18일 기각됐다.

박 특검보는 "(그간)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공소를 제기했다"며 "조사받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도 언론을 통해 전파했고 구속적부심 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불응 등)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해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 관련 조사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박 특검보는 "외환과 관련한 수사를 할 때 당연히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의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범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공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과정 등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