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으면 사기일까

빚 없는 회사가 어디 있냐고 할 정도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명목의 채무가 생겨난다. 회사가 어려울 때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거래업체나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려 부족한 운영자금을 메워 기업을 꾸려나간다.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서는 상대가 돈을 떼어먹을 사람은 아니겠거니, 그래도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람이니 돈을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은 될 것이라 생각하며 돈을 빌려줄 것이다.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주머니 사정 뻔히 알고도 빌려줬다면 '무죄'"하지만 그런 상대가 도

옵션관광 '면책동의서'의 효력?

해외여행을 가면 평소 국내에서는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각종 체험활동을 하게된다. 개별여행객이 현지에서 체험활동을 할 때에는 현지업자들이 제공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되고, 패키지여행 내에 포함된 선택관광이라면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동의서 내지는 확인서 등의 명칭이 붙은 문서에 서명을 한다.그런데 이런 문서를 받아서 읽어보면 면책, 위험감수, 자진하여 등 자뭇 엄중한 단어들이 적혀있어 과연 이런 문서에 서명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덜컥 겁이나기도 한다.흔히 '면책동의서'라고 부르는 문서인데 깨알같은 글씨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