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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형량은 솜방망이"…도대체 왜? #1.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핑계를 댄 셈인데, 법원은 그럼에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관대한 형을 선고했다. 통상 성범죄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2.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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