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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기자 뒷담화] 갓승우의 '비밀의 숲' 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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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18일쯤 지명···박시환 '고사'에 새 국면
다음달 24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의 후임이 이르면 이번주 지명된다. 앞서 양 대법원장과 직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모두 8월18일 지명됐다는 점에서 18일 후보자 발표에 무게가 실린다. ...황국상 기자 2017.08.14 16:46
[친절한판례氏] "악" 전화기 너머 들은 비명, 증거 될까
전화기 너머로 우연히 듣게 된 비명소리나 각종 소음들도 재판에서 범죄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 통화를 마친 후 미처 전화를...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8.17 05:00
비보호 좌회전 중 과속車와 "꽝"···누구 책임 더 클까?
직진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과속을 해 오던 차량과 충돌할 경우 각 차량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법원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의 과실 비율이 60%, 맞은 편에서 과속을 ...한정수 기자 2017.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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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제 [친절한판례氏]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합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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