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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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국선변호인, '국정농단' 2심서 "전부 무죄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2심 첫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한정수 기자   2018.06.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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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식 신임 서울고검장 "부정부패 범죄, 수사력 집중"

  박정식 신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57·사법연수원 20기)은 22일 "부정부패 사범과 구조적 비리는 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주범이므로 수사...이보라 기자   2018.06.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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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최순실 타깃…'해외불법재산 환수 조사단' 본격 가동

  불법적으로 해외에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범정부 조사단이 22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은닉재산이첫번째 타깃...한정수 기자   2018.06.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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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사법농단' 2번째 고발인 조사…"강제조사 필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두번째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고발인인 측은 강제수사 등을 통해검찰...이보라 기자   2018.06.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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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 발생 안 돼"

  문무일 검찰총장은 21일 발표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민경 기자   2018.06.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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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드루킹 특검' 파견검사 10명 통보

  법무부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준비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59·사법연수원 13기)팀에 차출될 파견검사 10명의 명단을 21일 통보했다.법무부와 검찰에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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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댄스교습소, 학원으로 등록 가능"

  왈츠, 탱고 등 춤을 가르치는댄스학원도 학원법상 평생교육직업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하모씨가 인천광역시...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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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링클 치킨, 특허 침해 아냐"…bhc, 네네치킨에 승소

  치즈맛 치킨의 특허권을 놓고 네네치킨과 bhc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bhc가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21...김종훈 기자   2018.06.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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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은 5일이다"…7년만에 나온 '철 지난 판결'

  대법원이 내린 '1주일'의 정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었다. 이 파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말근무에 대한 수당 문제...백인성 (변호사) 기자,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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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수사 속도내는 檢…22일 두번째 고발인 조사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연이틀 고발인 조사를 예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이보라 기자   2018.06.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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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탈 털리고 휘둘릴라"…檢 칼춤 걱정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이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전부 넘겨달라고 요청하면서다. 검찰은 ...한정수 기자   2018.06.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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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개혁위 "젠더폭력법 재정비하라…검찰국은 탈검찰화"

  법무·검찰개혁위원회(한인섭 위원장)가 젠더폭력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법무부 검찰국을 탈검찰화하라고 권고했다. 공안 기능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이보라 기자   2018.06.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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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휴일근로, 연장근로 아냐…200% 중복수당 못 받아"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수당은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한 기본급의200%가 아닌휴일근로수당인 150%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대...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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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고소장 내도 경찰이 수사…이의제기 땐 檢 수사

  앞으로 국민들이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내더라도 어차피 1차 수사는 경찰이 하게 된다. 일반 사건의 1차 수사는 반드시 경찰이 맡도록 한 내용의 검·경 수사권...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6.21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