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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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오늘 인청 준비단 첫 출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한다. 지난 5일 청와대에 의해 지명된 추 후보...유동주 기자   2019.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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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기신장병'진단받고 정년퇴직 경찰…법원 "장해급여 지급해야"

  심근경색 등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 발병한 질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안채원 기자   2019.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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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 증거인멸'혐의 상성 임직원 오늘 1심 결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 대한 ...최민경 기자   2019.12.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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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 흰 봉투면 "돈이다 vs 입증해라"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발단이 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위가 담긴 첩보내용 수사와 관련 연말 정국이 술렁이고 있다. 첩보 내용에 ...하세린 기자방윤영 기자   2019.12.09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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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전 비서실장 이틀째 조사…울산경찰 10여명 소환 불응(종합)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이틀 연속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최민경 기자   2019.12.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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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 증거인멸'혐의 삼성 임원진 9일 1심 선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최민경 기자   2019.12.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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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9일 인청 준비단 첫 출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오전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청와대에 의해 지명된 추 ...유동주 기자   2019.12.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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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만명 분량 필로폰' 유통·판매 총책 2심서 징역 9년

  일본과 대만 범죄조직으로부터 약 7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에게 2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과는 법리해석이 달라지면...최민경 기자   2019.12.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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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홍영 검사 상관, 변호사 개업…변협 고발은 형사부 배당돼

  서울중앙지검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형사고발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건을형사부에 배당했다.8일 법조계...유동주 기자   2019.12.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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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 이틀째 조사…황운하 고발 배경 등 고발인 조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이틀 연속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최민경 기자   2019.12.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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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기현 첩보 의혹' 수사에 속도…송병기 이틀간 집중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비리 의혹 문건 사건과 관련해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김 전 시장의 측근 박기성 전 울산...유동주 기자   2019.12.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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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호의법정필담]'헌법 11조'와 이재용 양형의 상관관계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평등권이 보장...이미호 기자   2019.12.0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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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판결] '산모 10시간 방치' 신생아 숨져…의사 '집행유예' 이유는

  지난 2015년 1월18일 오전 6시. 진통을 느낀 산모 김모씨는 분만을 위해 산부인과에 도착했다. 당시 김씨와 태아의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자연진통은 규직척이었...안채원 기자   2019.12.0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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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즈원 최종에 미호·이가은·미루 뺐다…"데뷔 멤버 미리 정해져 있었다"

  검찰이 투표 조작으로 결론낸 '프로듀스 101' 시리즈 중 시즌3 프로그램으로 탄생한 아이즈원이 최종 선발을 위한 생방송 전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데뷔 멤버가 ...김태은 기자, 이정현 기자   2019.12.07 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