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 
  "'노인학대' 요양사·'나이롱' 보험설계사 해고 적법"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해고·자격상실 처분을 받은 노인요양보호사와 보험설계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서울...김종훈 기자   2018.07.23 06:00

• 
  '첫 非법관 출신' 김선수 대법관 후보, 오늘 인사청문회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 등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 3명에 대...유동주 기자,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23 04:00

• 
  '드루킹' 5번째 변호인 사임…특검 추가기소에 불만?

  '드루킹' 김동원씨(49)의 5번째 변호인이 사임했다. 지난 20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로 구속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해 김씨가 불만을 표...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22 17:06

• 
  KTX 승무원 전원 복직…다른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대표적인 '재판거래' 피해자로 지목된 KTX 해고 승무원 180여명의 전원 복직이 결정되면서 재판거래 의혹에 휩싸인 다른 사건의 당사자들에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22 16:38

• 
  '사법적폐 청산' 신호탄…KTX 해고 승무원들 12년만에 복직

  '사법적폐' 청산의 신호탄이 올랐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의 판결로 일자리를 잃은 KTX 해고 승무원 180여명 전원에 대해 12년만에 복직이 결정되면서...이상배 기자, 신희은 기자   2018.07.22 15:36

• 
  '사법농단' 임종헌이 버렸다던 USB, 직원 가방 속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법관·민간인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퇴임 전 자료를 ...이상배, 백인성(변호사) 기자, 황국상 기자   2018.07.22 11:09

• 
  '장애학생 괴롭힘' 고교생, '출석정지 불복' 소송 내 승소

  장애학생을 괴롭힌 혐의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출석정지 등 처분을 당한 고등학생들이 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 승소 판결을 ...김종훈 기자   2018.07.22 09:00

• 
  임종헌 前 차장 "외장하드·업무수첩 쓰레기통에 버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권과의 재판거래와 판사·민간인 사찰 등을 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백인성 기자   2018.07.21 15:54

• 
  법원,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찬물…양승태 前 대법원장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뇌부 인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검찰이 재판거래·법관과 민간인 사찰 등 사법농단 의...백인성 기자   2018.07.21 13:19

• 
  법원,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前 대법원장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법원이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검찰이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판사들에 대해 ...백인성 기자황국상 기자   2018.07.21 12:41

• 檢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前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양승태 사법부에서 자행된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황국상 기자   2018.07.21 12:13

• 
  박근혜 '특활비 수수' 형량 6년…검찰 구형의 절반 나온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을 합쳐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 사건 하나만 따져도 징...김종훈 기자   2018.07.20 16:34

• 
  특검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사건 병합 예상"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을댓글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드루킹 김모씨 등 일당 4명은 오는 25일 1심 선고를 ...박보희 기자, 한정수 기자   2018.07.20 15:48

• 
  '특활비 수수·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을 합쳐 1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김종훈 기자   2018.07.20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