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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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블랙리스트' 신미숙 비서관 '비공개 재소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소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6일 신 비...방윤영 기자   2019.04.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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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사건 '4월 내' 판단 안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지만 4월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 18...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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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위기 벗어난 건설업자 윤중천…수사단 "영장 재청구 검토"(종합)

  사기 및 알선수재 등 '개인 비리'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에 대해 입을 열게 하려는 검...이미호 기자   2019.04.19 23:21

• [속보]'마약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

  '마약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이미호 기자   2019.04.1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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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계획 차질(상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검찰이 윤씨의 개인 비리 혐의로 ...이미호 기자   2019.04.19 21:42

• [속보]건설업자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사건의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이미호 기자   2019.04.19 21:15

• [속보]마약혐의 버닝썬 애나 영장 기각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애나의 영장이 19일 기각됐다.이미호 기자   2019.04.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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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성추행' 사진작가 로타, 1심 징역 8월 불복해 항소

  여성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41)가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최원석씨는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김영상 기자   2019.04.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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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의혹' 윤중천 구속심사서 "억울하다" 혐의 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과 성비위 의혹 사건에서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억울하다"며 혐...김종훈 기자, 안채원 기자   2019.04.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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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기부채납' 논의해보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처분 문제를 심리 중인 법원이 6년 전 가족이 밝힌 것처럼 자택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쪽으로 해결해볼 것을 당사자들에게 ...김종훈 기자   2019.04.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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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성폭행' 에티오피아 전 대사 2심도 징역 1년…"지위 이용"

  부하 직원 등 여성 3명을 성폭력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안채원 기자   2019.04.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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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문형배 헌법재판관 "겸손한 자세로 편견·독선 없도록 경계하겠다"

  19일 임명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이날 오후 3시에 헌재 대강장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취임사전문]평소 존경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님, 이선애 재판...유동주 기자,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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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식, 야당반발·주식논란 질문에 '묵묵부답'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49·사법연수원 26기) 은 19일 취임식에서 야당의 반발에도 임명이 강행된 것과 주식 논란 등에 대한 질문에도 침묵을 지키며 식장을 나...유동주 기자,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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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이미선 헌법재판관 "국민과 헌재에 심려 끼쳐드린 점 송구"

  19일 임명된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이날 오후 3시에 헌재 대강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헌법재판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유동주 기자,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19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