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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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2심서 징역→벌금 감형

  '최순실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황국상 기자   2018.04.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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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봉투 만찬' 혐의 이영렬 전 지검장 2심도 '무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박보희 기자   2018.04.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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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시 합격률 50%↑될까 …법조계 초긴장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법조계에긴장감이 돌고 있다.법무부는 오는20일 오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를 열어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유동주 기자   2018.04.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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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집사' 김백준 "뇌물 사실관계 전부 인정", 원세훈 증인신청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측이 국고손실 및 뇌물방조 등 혐의와 관련한 ...황국상 기자   2018.04.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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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생 내란음모' 전·현직 의원 재심서 46년만에 무죄

  박정희정권 시절 발생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김종훈 기자   2018.04.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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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심사 출석 '묵묵부답'

  온라인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김모씨(온라인 필명 드루킹)의 핵심공범으로 지목된 박모씨(온라인 필명 서유기)가 2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김종훈 기자   2018.04.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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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안태근 전 검사장 영장 재청구 안 한다

  검찰이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다.20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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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아이스크림 성희롱'·전직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검찰은 여성을 아이스크림에 빗대성희롱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을 떠난 전직 부장검사를 별도의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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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1차 사건' 첫 재판, 다음달 2일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문재인정부 비방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명 '드루킹' 김모씨(48) 등 3명의 첫 재판이 다음달 2일 열린...이보라 기자   2018.04.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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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억 뇌물' 이명박 첫 재판, 다음달 3일

  111억원 상당 뇌물을 받고 350억대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다음달 3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이보라 기자   2018.04.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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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아들 2심도 집행유예

  마약을 밀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박보희 기자   2018.04.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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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기록 유출 수사' 檢 성추행 조사단 손 놓았나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인사 불이익 의혹을수사 중인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검사 등에 대한 과거 인사기록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이보라 기자   2018.04.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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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원세훈에 4년형 확정… 박근혜정부 때와 다른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댓글 개입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 4년을 확정하며 5년 여에 걸친 논...황국상 기자   2018.04.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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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도 8천억 해먹었다" 자유총연맹 전 총재, 1심 유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는 발언을 한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황국상 기자   2018.04.19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