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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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징계 받은 판사 5명, 취소 소송 제기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가 확정된 판사 8명 중 5명이 대법원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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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캐슬' 예서는 시험지 유출로 형사처벌 받게 될까?

  "예서야, 엄마 네 인생 절대 포기 못 해"드라마 '스카이캐슬' 속 예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지난주 방영된 드라마 '스카이캐슬' 17회에서는 입시 코디네이터...안채원 인턴기자   2019.01.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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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0억대 '국제카르텔' 日 콘덴서업체들, 일제히 재판에 넘겨져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부품인 콘덴서를 국내에 수출하면서 10년 넘게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난 일본업체들이재판에 ...김태은 기자   2019.01.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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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영장심사 23일, 검사 출신 판사가 담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결정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검사 출신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할 예정이다.21일 ...황국상 기자   2019.01.21 12:14

• 양승태 구속여부 23일 결정, 명재권 부장판사 담당

  21일 서울중앙지법황국상 기자   2019.01.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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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단독 출마' 이찬희 후보…당선 여부 오늘 발표

  대한변호사협회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이찬희 변호사(54·사법연수원 30기)의 당선 여부가 21일 저녁 늦게나결정된다. 이날 법조계와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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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특활비 수수' 2심 징역형 최경환, 대법원 간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2심까지징역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경북 경산시)...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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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체류 외국인수 236만명 역대 최대… 중국·태국·베트남 순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236만명에 이르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대구광역시 인구와 비슷한 수치다. 지난해 총 출입국자 수 역시 8890만명으로 최고치를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1.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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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겸 성추행범' 허위폭로 조응천, 500만원 손해배상 확정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자료 500만원을 물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김태은 기자   2019.01.21 07:29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첫 구속심사 담당판사·심문기일 결정

  김장겸 전 MBC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57)이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김태은 기자   2019.01.2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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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일부 공정만 하청 줬어도 직접생산 인증 안돼"

  승강기 제조 회사가 공공기관 납품 과정에서 일부 원자재 절단 공정을 하도급했다면 직접생산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안채원 인턴기자   2019.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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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카드 주가조작' 론스타 전 대표, 채권소멸시효 지나 손배 책임 모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사건을 벌인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69)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김종훈 기자   2019.01.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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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로…영장전담판사 누가되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여부를 어느 판사가 판가름할지 21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중으로 소속 영장전담부에서 누가 양 ...김종훈 기자   2019.01.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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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대, 고교 후배 재판 '셀프배당' 의혹

  '사법농단' 의혹으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2·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로부터재판을 맡아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며 실제 이 재판이 ...김태은 기자   2019.01.20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