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 
  법원 "불법사찰 피해자에 준 배상금, 가해자가 토해내라"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상대로 자행된 불법사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9억1200여만원 중 70%의 책임은 당시 사찰을 실제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져야 한다...황국상 기자   2017.08.17 21:59

• 
  "너희 총살할거야" 朴재판 소란자, '감치5일' 처분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국정농단 실세 최순실씨(61) 재판정에서 검사를 향해 "너희 총살할 거야"라는 폭언을 퍼부은 방청객이 감치 5일 처분을 받았다. 박 전 ...황국상 기자   2017.08.17 20:51

• 
  '보도개입 폭로' 김시곤 前 KBS국장, 징계무효사건 최종패소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당시 사장의 보도개입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받은 정직 4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국상 기자   2017.08.17 19:16

• 
  "최순실 불러라"…'정유라 이대비리' 김경숙, 또 '무죄' 주장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몸통' 역할을해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숙 전 이대신산업융합대학장(62) 측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면서 최순실씨...김종훈 기자   2017.08.17 18:30

• 
  '음주 뺑소니' 전직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당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사실이 알려져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한정수 기자   2017.08.17 17:34

• 
  신고리 공론화위 GO? STOP?…법원, 곧 결정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공론화위원회의활동 지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한정수 기자   2017.08.17 16:53

• 
  박상기 법무장관 "혐의 드러날 때까지 수사하는 건 잘못"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17일 검사들에게"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당부했...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8.17 15:33

• 
  옷 바꿔입은 박근혜 前대통령…구치소에서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17일 회색 정장으로 옷을 바꿔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회색 정장에 검정색 샌들을 신고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김종훈 기자   2017.08.17 15:12

• 
  "靑에 보고한 자료가 '민간인' 박원오에 바로 유출"

  대한승마협회 비리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는 결과를 냈다는 이유로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한정수 기자   2017.08.17 14:58

•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홈플러스 간부들 2심서 감형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냈던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을 모방한PB(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판매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전...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2017.08.17 14:52

• 
  '방탄소년단' 팔아 사기친 30대 사업가 재판에

  인기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을 팔아 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김종훈 기자   2017.08.17 10:32

• 
  檢,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계열사 불법동원' 수사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73)이 M&A(인수·합병) 과정에서 계열사를 불법 동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8.17 10:31

• 
  이루마 "내 음악, 자장가로 팔지마" 가처분 신청 기각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이루마씨(39)가 자신의 대표곡 '키스 더 레인'(kiss the rain) 등을 이용해 컴필레이션 음반을 낸 제작자 등을 상대로 음반...한정수 기자   2017.08.17 08:42

• 
  '나쁜사람' 문체부 과장, 박 前대통령 재판서 증언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해 좌천된 진재수 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박보희 기자   2017.08.17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