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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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윤리위 내일 '사법개혁 축소' 조사결과 검증 논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26일 회의를 열고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사법개혁 축소' 사건 조사결과를 검증한다. 25일 대...김종훈 기자   2017.06.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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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감찰했던 이석수·백방준, 변호사 사무실 차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비위 의혹을 감찰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사법연수원 18기)과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52·연수원 21기)가 함께 변호사...양성희 기자   2017.06.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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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윤리위, 내일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입장 낼듯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26일 회의를 열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요구를 수용할지 입장을 정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윤리...김종훈 기자   2017.06.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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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환 측 "아들 허위 비방한 한국당 의원들 고소"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아들을 향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안 전 후보자는 25일 법률대리인인 법무...김종훈 기자   2017.06.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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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때문에 유라가…" 최순실, 이재용 법정 대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최순실씨(61)를 법정에서 마주한다. 경영권 승계를 도와 달라는 부정청탁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김종훈 기자   2017.06.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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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종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온 20대 여호와의증인 신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신모씨에게 징역 1년 6...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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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했는데 무죄? 대법원 "재판 다시하라"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1·2심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50대 택시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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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이혼했어도 사실혼 관계면 유족연금 받아야"

  배우자와 이혼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가 "유족연금을 승계...김종훈 기자   2017.06.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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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 리포트] 檢, 불공정 기업에 칼 뺐다···전속고발권 무력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불공정거래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되기도 전에 검찰이 선제적으로 나섰다. 최근 검찰은공...황국상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2017.06.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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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회의 '개혁 대상 1호', 법원행정처가 뭐길래?

  대법원장 직속으로 사법부의 행정 업무를총괄하는 법원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개혁 대상 1호'로 지목됐다. 과도한 권한을 틀어쥐고 사법부를 ...이태성 기자, 송민경 기자   2017.06.25 04:01

• '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수석 징역 3년6월 실형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정...이태성 기자   2017.06.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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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치요? 먹는 건 줄 알았어요"

  "방청객 여러분,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재판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정숙을 유지하면서 원활히 재판이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십시오....박보희 기자   2017.06.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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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 이번주 판사회의에 답한다…'사법파동' 비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이번주 전국법관대표회(판사회의)의 의결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다. 이번 사태가 또 한번의 '사법파동'으로 비화될지를 결정짓는...이태성 기자   2017.06.2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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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사장 "합병 찬성 대가로 주식 고가 매수 제안한 적 없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될 당시 삼성 측이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에 '합병에 찬성해 달라'는 식의 제안을 한 적이 없다는 법정 증언이 ...한정수 기자   2017.06.23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