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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뉴스

변협 "특허청 변리사 실무수습 예정대로 실시하라"
대한변호사협회가 특허청의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 연기방침에 반발했다. 30일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해단체의 압박에 교육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유동주 기자 2020.10.30 17:11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 다음달 19일 첫 재판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의 첫 재판이 ...임찬영 기자 2020.10.30 16:57
중앙지검, '尹사건' 수사팀 재편 고심…'코바나 사건' 한 달째 배당 안돼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팀 재편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윤 총장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오문영 기자 2020.10.30 15:02
'검찰 술접대 의혹' 현직검사 실명공개 논란…진실은 [팩트체크]
박훈 변호사가 30일 자신의 SNS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한 현직 검사 중 한 명이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라고 밝혔다. 감찰 ...안채원 기자오문영 기자 2020.10.30 14:44
'靑 선거개입' 재판 9개월째 헛돌아…'송병기 수첩' 놓고 실랑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9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공소장 내용부터 증거기록 복사까지 검찰과 변호인이 곳곳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탓이다. ...김종훈 기자 2020.10.30 13:28
檢내부, '추미애 평검사 저격'에 들끓는데…임은정 "검찰의 업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공개 저격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가 "...오문영 기자 2020.10.30 11:21
故박원순 자녀들 상속포기…채무 안 져도 될듯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박 전 시장 앞으로 남은 빚을 다 떠안는 일은 없을 것으로...김종훈 기자 2020.10.30 10:32
조두순 출소 직후 '일대일 감독'…"주거지 1km 이내 CCTV 증설"
정부가 오는 12월13일 출소하는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조두순은 출소 즉시 일대일 전자감독을 받을 예정이다. 주거지 반경 1km 이...오문영 기자 2020.10.30 10:32
"윤석열과 상갓집 갔다"던 김봉현…A변호사, '결제내역·동선' 공개하며 반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또다른 반대 정황이 나왔다. 김씨는 룸싸롱에서 자신에게 현직 ...오문영 기자 2020.10.30 09:57
윤석열 감찰에 개입한 '부부 검사'…"최순실 인사농단 느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잇따라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일선 검찰청 검사를 법무부 감찰에 파견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한 '인사농단&...김태은 기자안채원 기자 2020.10.30 07:40
5년 전 文에 인사받았던 MB…결말은 '징역 17년'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 입구에서 손을 맞잡았다. 이 전 대통령이 먼저 조문을 마치고 나오던 길에 문 대통령...김종훈 기자 2020.10.30 06:20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사형' 피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이 저지른 화재에 대피하던 주민들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43)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임찬영 기자 2020.10.30 05:23
사퇴 압박 속 대전 찾은 윤석열 "개혁에 앞장 서 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에게 "형사 법집행 개혁에 앞장 서 달라" 당부했다. 윤 총장은 지난 2월 검찰총장 취임...오문영 기자 2020.10.30 05:15
올 추석에 아무도 해외여행 못 갔다…출국자 작년 대비 97% 급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떠난 우리 국민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16만명이나 줄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안채원 기자 2020.10.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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