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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이 높아지며 최근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그렇다면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치 이상 연체한 경우에 집주인은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꼭 연속으로 2개월 연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9월분은 연체하고 10월분을 낸 후 다시 11월분을 연체했어도 계약 해지 대상이다.

다만 월세 일부를 2회 밀렸다고 무조건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월세가 60만원일 경우 매달 30만원만 내서 연체한다면 4개월이 지나 총 2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을 때에 비로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분 이상 연체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버틴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명도소송은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서 넘겨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하는 소송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거나 해지된 경우 건물 인도 요구에도 불구,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면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로 '점유'를 넘겨 받을 수 있다.

학력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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