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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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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A.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인접 대지와 일정 거리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축법을 준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일조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역시 일조방해 행위가 위법한 가해행위(일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햇빛이차단돼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 방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으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私法上)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됩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이 때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 일조방해 정도 △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 가해 건물의 용도 △ 지역성 △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 교섭 경과 등 입니다.

또한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총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해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일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그러나 이 역시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신축 이전의 일조시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만약 가해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면 피해건물 소유자는 일조권 방해에 대한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피해건물 소유자에게 위법한 처분 취소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것을 전제로 건축허가처분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력

  • 서울대 영어교육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