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브로커에 대응하는 방법

주변에 상표 브로커가 활기 치는 것을 봤고 그와 관련하여 상담도 하였는데, 이제는 많은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이른 것 같아 대중이 이와 같은 피해에 대응하는 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상표 브로커는 형사 소송,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겁먹은 피해자와 합의를 유도합니다. 이에 대해 대응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1) 먼저 형사 소송은 전혀 두려워 할 필요 없습니다.상표법은 “제93조(침해죄)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상표법

MOU는 '계약'인가 '신사협정'인가

MOU를 법적 효력이 없는 신사협정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특히 공시 부담이 없는 비상장회사가 당사자 또는 매각대상인 거래에서, 중개인이 MOU 초안을 들고 매수인을 찾아 다니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곤란해지게 하거나, MOU 체결 후에 본계약의 협상에 응하지 않는 매도인 때문에 매수인이 곤란을 겪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자에서 매수인이 제3자의 투자를 받아 거래를 진행하는 재무적 투자자라면 당해 매수인에게 투자한 배후 투자자와의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