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image 법 뉴스
[단독]법무부, 41개 인지수사부서 예정대로 폐지…대검 "의견수렴 없어" 법무부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말까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대검찰청과 협의해 검찰총장의 사전보고 및 전국 41개 인지수사부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가운데 여전히 검찰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인 검찰사건사무규칙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 7개의 대통령령을 올해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통상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4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40일 이전에
123

카드뉴스

더보기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