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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정 첫 민사 법정이율 2%P 인하 추진민사상 법정이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3%로 낮추는 방안이 집권여당 주도로 추진된다. 민사 법정이율은 ‘별도로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민사상 채권·채무에 적용되는 기준이율이다. 민사 법정이율이 인하...황국상 기자백인성 기자송민경 기자 2017.07.2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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