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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년 걸려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5번의 재판 끝에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서 5년 만에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2013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렬 현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이후 1·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약 5년만에 내려진 최종 판결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이 정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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