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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국·공립화 하자" vs "그것도 국민 세금"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에 대해선 "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작성해왔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15일에 이어 16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박근혜 대통령 통치기간에 이런 불상사가…" 2015년 4월3일, 광화문 우체국을 통해 익일특급으로 청와대에 한 민원이 날아들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로 시작하는 4장 분량의 손편지였다. 보낸 이는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심여고 시절 은사였던 김모 교수.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은 2017년 4월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편지를 임의제출했다. 이 편지에는 당시 보수 문인 단체들이 느끼고 있던 불만이 잘 드러나 있다. 문화계 진보인사들에 대한 지원 축소를 골자로 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시작된 건 이즈음이다.김 교수는 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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