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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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 이상해요" 법관 기피 신청, 언제 가능할까

  해묵은 진영싸움 때문에 사법부까지 소란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재판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데다, 몇몇 판사들이 총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열풍이 ...개인일반김종훈 기자   2020.0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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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 불법 도로점거 시위, 참가하면 교통방해죄?

  신고된 행진 경로에서 벗어나 불법 도로 점거 시위에 참가한 시위자에게 교통방해죄를 물을 수 있을까?대법원은 주최측과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단순 시위자는...형사일반최민경 기자   2020.01.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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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씨] 타인 면허증 찍은 사진 제시…"공문서부정행사 아냐"

  경찰에 적발된 후 타인의 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더라도 이에 대해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20.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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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분만 중 의사 조치 미흡, 태아가 사망했다면?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심박동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태아가 숨졌다면 형사처벌될까?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조...형사일반최민경 기자   2019.12.3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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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씨]증거로 쓴 신문·진술조서, 피고인 동의 없었다면?

  피고인이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형사일반이미호 기자   2019.12.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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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음주운전 단속 거부해 도주…음주측정거부죄 성립할까?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기가 있는 경찰서로 가자는 단속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했다면 처벌 받을 수 있을까? 1심과 2심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음주운전자...형사일반최민경 기자   2019.12.1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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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씨] '남편 수년간 병수발'한 아내, 상속 더 받을 수 있을까

  아내가 병환 중인 남편을 수년간 간호한 것은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해 추가로 상속을 더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전...상속/증여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2.1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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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 축구 경기중 충돌 '사지마비'…손해배상 책임은?

  축구하다가 부딪혀 사지가 마비되면 부딪힌 상대에게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조기축구회 충돌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20대 골키퍼가 자신과 부딪힌 40대 공격수를 ...민사일반최민경 기자   2019.12.1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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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총선 기사 SNS 공유한 교사, 선거법 위반일까?

  총선을 앞둔 시기에 사립학교 교사가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취지의기사를 공유했다면 선거법 위반일까? 대법원은 '기사 공유하기'는 공직선거법...형사일반최민경 기자   2019.11.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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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씨] ‘여자친구 살인미수’ 자수해도 무조건 감형 아냐

  여자친구를 아령으로 때린 후 자수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자수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감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22일 법조계에 따...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1.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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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 '전기로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해당되나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전살법'은 동물보호법 위반일까? 전살법은 축산물위생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로 소·돼지 등 다른 동...형사일반최민경 기자   2019.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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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피고인에게 수백만원 받은 판사가 무죄 받은 이유

  판사가 자신이 재직 중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 수백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았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까? 이럴 경우법적 쟁점은 대가성의...형사일반최민경 기자   2019.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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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씨] 히말라야 원정 중 사망, 보험금 못 받을 뻔한 이유는

  대법원이 2013년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정 도중 사망한 박남수 등반대장 유족에게 보함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험사가 박 대장이 동호회 ...보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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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30년 전 지자체가 불법매립한 쓰레기, 제거 의무 있을까?

  30여 년 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매립한 쓰레기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지자체가 쓰레기를 제거해야 할까? 김포시 쓰레기매립지 인접 토지 ...민사일반최민경 기자   2019.10.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