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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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씨]'종북·주사파' 표현, 명예훼손일까

  특정인을 '종북' 또는 '주사파'등으로 지칭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정희 전...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0.1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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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렌터카 계약기간 끝났어도 몰래 회수하면 '절도'

  대여 기간이 끝난 대여물을 다시 가져오는 것은 얼핏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빌려간 사람이 돌려주지 않은 물건을 몰래 회수한다면 대여 기간이 ...형사일반최민경 기자   2019.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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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씨]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대법원이 사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복지포인트)'는통상임금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노사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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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씨] 간호조무사가 '물사마귀 시술'했다면 의사 처벌 받나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시킨 혐의로 의사가 재판을 받게 됐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8.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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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파산 후 "새 이름으로 새 인생" 개명신청 허가될까

  누구나 힘든 과거를 지우고 싶은 적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기에 사람들은 과거 대신 기억을 지우려 한다. 미용실에 다녀오거나, 여행을 떠...개인일반김종훈 기자   2019.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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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씨] 위법한 계약은 무조건 원천무효일까

  사람들이 많은 만큼 사람들 사이계약의 형태·내용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계약이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어떤 경우는 편법적인 행위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민사일반황국상 기자   2019.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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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상가 주차장서 차량 도난, '가게 책임' 있을까

  기분 좋게 외식하고 나왔는데 가게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가 사라졌다고 해보자. 이 경우 가게 업주에 왜 주차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면서 법적 책임을...민사일반김종훈 기자   2019.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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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방광 속 '소변'도 압수수색 가능할까

  압수수색은 범죄증거 수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원에서 매년 16만 건 이상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 올해도 4월 ...형사일반김종훈 기자   2019.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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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씨] 근거조항 없음에도 재외국민 권리 인정해 준 대법원

  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 등을 더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을 웃도는, 소위 '깡통전세'로 인한 폐해가 많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빌려 살던 집이 경매 등으로 ...부동산황국상 기자   2019.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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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질병? 문화? '게임'이 뭐길래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게임장애'로 규정하면서 게임을 질병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게임업계는 게임은 ...형사일반김종훈 기자   2019.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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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하루' 때문에 200만원 세금낸 장애인

  '갖바치 내일모레'라는 속담이 있다. 가죽 신발을 만드는 갖바치에게 신발을 주문하고 찾으러 갔더니 "내일모레 찾으러 오라"며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비꼬는 속...개인일반황국상 기자   2019.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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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명품' 알리고 팔아도 법 위반일까

  '짝퉁'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발간한 위조상품무역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 세계 무역의 3.3%가 위조상품 거래...형사일반김종훈 기자   2019.05.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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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씨]식물인간도 '바람 핀 부인'에 이혼청구 할 수 있나

  결혼을 당사자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듯, 이혼도 마찬가지다. 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든,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재판 판결에 의해서든 당사자의 의...이혼황국상 기자   2019.05.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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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마리텔'이 알려준 잘못된 성 상식, 제대로 묻지 않으면…

  26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에서 '포경수술'이 소재로 다뤄진 후 성 의학 지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방송에 출연한 강동...민사일반김종훈 기자   2019.04.3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