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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강제추행 저항유무 판단에 '정신장애' 고려해야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저항하지 못함)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특별법을 적용할 때는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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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공공주택 분양원가가 비밀?…法 "공개하라"

  "이거 원가가 얼마일까?"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누구나 가져봄직한 궁금증이다. 13일 대법원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부동산박보희 기자   2018.04.1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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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전 여자친구 성폭행…수면제 먹인 게 상해?

  수면제 등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경우상해죄에도 해당돼 단순 강간이 아닌강간치상으로 처벌한다는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수면제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0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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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돈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진다. 이른바 채무불이행 책임이다.그뿐이 아니다.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은 ...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04.0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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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마약 좀 구해줘" 돈 받았는데 무죄?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먀약 거래는 이미 시작된 걸까? 법원은 돈을 받았더라도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 즉 당장 거래가 가능...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8.04.0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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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민간인 불륜 익명 보도한 기사…명예훼손일까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민간인의 불륜은 그들의 사생활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17도19045 판...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2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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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女직원에 상습 '뽀뽀'한 지점장, 결국…

  "열심히 했어, 뽀뽀" 지점장 A씨가 업무성과 보고를 하는 여직원 앞에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다. 성과가 좋으니 뽀뽀를 해달라는 얘기다. 팩스를 보내는 직원에...기업일반박보희 기자   2018.03.2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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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3세 여아 강제추행' 증거는 진술 뿐이라면

  2015년 8월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 앞 길에서 3세 여자아이 B양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인 B양에게 다가가 사탕을 건네며 ...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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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마사지로 시력 회복하세요"?…의료법 위반

  공기를 사용해 안마를 하는 방식인 안면 안마기를 사용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선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안마를 해줬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1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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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직장 성희롱 피해자 '차별 대우' 했다간…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 범죄가 폭로되면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여성 차별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성과 섞이는 일 자체를 없애자' '여성을 ...노사문제박보희 기자   2018.03.1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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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선거 직전 지역구로 주소 옮긴 의원, 결국…

  선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약 석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은 선거가 임박했을 때 주소를 옮기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자...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0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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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초등생에 '뽀뽀' 요구한 코치…대법 "학대 행위"

  학교 운동부 코치가 초등학생에게 안마를 시키며 “가슴살 좀 빼야겠다”고 하고 뽀뽀를 강요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2015도309...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0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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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귀신 쫓아줄께" 기도해주고 수억원…사기일까

  "굿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위험하다"며 세월호 유족에게 '굿 값'으로 억대돈을 받은 무속인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8.02.2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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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서 노로바이러스 걸린 자원봉사자, 치료비 보상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에 나선 20대 A씨는이달 중순자원봉사 도중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뒤 격리되고 식사도 제공받지 못하는 등 갖은 고생을 겪었다. A...개인일반이보라 기자   2018.02.23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