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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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땅' 찾아온 친척에게 수고비로 '땅' 줬더니…

  종중(宗中)은 같은 조상에서 뿌리내린 후손들의 모임을 뜻한다. 조상들의 묘소를 보살피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기본 역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관리...상속/증여김종훈 기자   2018.10.1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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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로 맡긴 채권 상환받아 '꿀꺽'…사기일까? 횡령일까?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숨기고 채권을 상환받아 써버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대법원은 피고인 A씨...형사일반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0.1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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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퇴직 전 포기 못하는 퇴직금…그럼 퇴직 후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 두기 전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퇴직 이후엔 어떨까? 근로자가 회사를 최종 퇴직한 뒤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노사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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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여자 딸 양육비 안 주고 돌아가신 아빠

  망인이 생전에 자녀의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과거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될까요?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A씨가 자신...상속/증여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0.0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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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안 되는 용종도 '암'일까…대법원의 판단은?

  건강검진 시즌이 다가왔다. "작년 내시경에서 용종이 나왔는데, 혹시 커져서 암이 됐으면어쩌지"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지난달 통계청이 내놓은 사망원인 통...보험김종훈 기자   2018.10.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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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놈이 신고했어"…범죄자에 신고자 전화번호 알려준 경찰

  경찰에 범죄를 신고했는데, 경찰이 내 전화번호 중 일부를 범죄자에게 유출했다면 어떨까요?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형사일반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0.0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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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공사 위해 현수막 무단 철거…대법 “무죄”

  호텔 신축공사를 위해 외곽 펜스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냈더라도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2018년 9월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9.27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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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얼른 씻어"…아내에게 온 낯선 남자의 메시지

  새벽 1시30분쯤 어떤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자기’라고 칭하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남편은 그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산가정법원은...민사일반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9.2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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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불법체류 단속 피해 도망가다 '쿵'…산재일까?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려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008두12344 판결)2008년 11월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노사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9.2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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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원 시계, 편의점 택배 맡겼다가, 그만…

  요즘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다. 배달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고, 매장에서 직접 밥을 지어주는 곳도 있다. 주민등록등본 같은 각종 증명서를 떼...민사일반김종훈 기자   2018.09.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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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머니가 며느리 공인인증서로 몰래 보증을…"

  시어머니가 며느리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연대보증계약을 맺은 사건에서 시어머니가 사전자기록위작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면 며느리는 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권/채무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9.1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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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신고' 장소 잠깐 벗어나 시위해도 처벌받나요?

  집회 신고한 장소를 잠깐 벗어나 가까운 곳에서 잠시 집회를 했다면 처벌될까?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후 시청 건물 안으로 진입해 약 10분간 ...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9.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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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가 도로에 버리고 간 車 옮겨도 음주운전?

  대리운전 기사가 손님과말다툼 끝에 차량을 도로 위에 정차해놓고 가버렸다면 술을 마신 차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형사일반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9.1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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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이 렌터카 빌려 몰다 '쾅'…누구 책임?

  중학생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 차량이 파손됐다면 운전자인 중학생과 부모는 렌터카 업주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민사일반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9.05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