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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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 '전기로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해당되나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전살법'은 동물보호법 위반일까? 전살법은 축산물위생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로 소·돼지 등 다른 동...형사일반최민경 기자   2019.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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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피고인에게 수백만원 받은 판사가 무죄 받은 이유

  판사가 자신이 재직 중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 수백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았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까? 이럴 경우법적 쟁점은 대가성의...형사일반최민경 기자   2019.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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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씨] 히말라야 원정 중 사망, 보험금 못 받을 뻔한 이유는

  대법원이 2013년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정 도중 사망한 박남수 등반대장 유족에게 보함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험사가 박 대장이 동호회 ...보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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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30년 전 지자체가 불법매립한 쓰레기, 제거 의무 있을까?

  30여 년 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매립한 쓰레기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지자체가 쓰레기를 제거해야 할까? 김포시 쓰레기매립지 인접 토지 ...민사일반최민경 기자   2019.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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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씨]군 복무 중 질병 사망…'국가유공자' 될까?

  군 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하게 됐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 지난 5월대법원은 이에 대한 기준을 내린 바 있다.직무나 훈련이 질병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민사일반오문영 기자   2019.10.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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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씨]'종북·주사파' 표현, 명예훼손일까

  특정인을 '종북' 또는 '주사파'등으로 지칭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정희 전...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0.1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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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렌터카 계약기간 끝났어도 몰래 회수하면 '절도'

  대여 기간이 끝난 대여물을 다시 가져오는 것은 얼핏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빌려간 사람이 돌려주지 않은 물건을 몰래 회수한다면 대여 기간이 ...형사일반최민경 기자   2019.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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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씨]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대법원이 사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복지포인트)'는통상임금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노사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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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씨] 간호조무사가 '물사마귀 시술'했다면 의사 처벌 받나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시킨 혐의로 의사가 재판을 받게 됐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8.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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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파산 후 "새 이름으로 새 인생" 개명신청 허가될까

  누구나 힘든 과거를 지우고 싶은 적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기에 사람들은 과거 대신 기억을 지우려 한다. 미용실에 다녀오거나, 여행을 떠...개인일반김종훈 기자   2019.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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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씨] 위법한 계약은 무조건 원천무효일까

  사람들이 많은 만큼 사람들 사이계약의 형태·내용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계약이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어떤 경우는 편법적인 행위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민사일반황국상 기자   2019.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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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상가 주차장서 차량 도난, '가게 책임' 있을까

  기분 좋게 외식하고 나왔는데 가게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가 사라졌다고 해보자. 이 경우 가게 업주에 왜 주차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면서 법적 책임을...민사일반김종훈 기자   2019.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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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방광 속 '소변'도 압수수색 가능할까

  압수수색은 범죄증거 수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원에서 매년 16만 건 이상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 올해도 4월 ...형사일반김종훈 기자   2019.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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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씨] 근거조항 없음에도 재외국민 권리 인정해 준 대법원

  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 등을 더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을 웃도는, 소위 '깡통전세'로 인한 폐해가 많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빌려 살던 집이 경매 등으로 ...부동산황국상 기자   2019.06.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