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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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상가 주차장서 차량 도난, '가게 책임' 있을까

  기분 좋게 외식하고 나왔는데 가게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가 사라졌다고 해보자. 이 경우 가게 업주에 왜 주차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면서 법적 책임을...민사일반김종훈 기자   2019.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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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방광 속 '소변'도 압수수색 가능할까

  압수수색은 범죄증거 수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원에서 매년 16만 건 이상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 올해도 4월 ...형사일반김종훈 기자   2019.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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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씨] 근거조항 없음에도 재외국민 권리 인정해 준 대법원

  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 등을 더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을 웃도는, 소위 '깡통전세'로 인한 폐해가 많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빌려 살던 집이 경매 등으로 ...부동산황국상 기자   2019.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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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질병? 문화? '게임'이 뭐길래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게임장애'로 규정하면서 게임을 질병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게임업계는 게임은 ...형사일반김종훈 기자   2019.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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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하루' 때문에 200만원 세금낸 장애인

  '갖바치 내일모레'라는 속담이 있다. 가죽 신발을 만드는 갖바치에게 신발을 주문하고 찾으러 갔더니 "내일모레 찾으러 오라"며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비꼬는 속...개인일반황국상 기자   2019.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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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명품' 알리고 팔아도 법 위반일까

  '짝퉁'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발간한 위조상품무역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 세계 무역의 3.3%가 위조상품 거래...형사일반김종훈 기자   2019.05.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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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씨]식물인간도 '바람 핀 부인'에 이혼청구 할 수 있나

  결혼을 당사자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듯, 이혼도 마찬가지다. 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든,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재판 판결에 의해서든 당사자의 의...이혼황국상 기자   2019.05.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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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마리텔'이 알려준 잘못된 성 상식, 제대로 묻지 않으면…

  26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에서 '포경수술'이 소재로 다뤄진 후 성 의학 지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방송에 출연한 강동...민사일반김종훈 기자   2019.04.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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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훔쳐쓰면 '횡령'일까

  MBC에브리원 예능 '도시경찰'이 최근 종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경찰 수사관으로 부임해 크고 작은 사건을 수사해나가는 과정을 그렸다. 보이스피...형사일반김종훈 기자   2019.04.1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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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아일랜드 최종훈 '뇌물의사표시' 적용…처벌판례 보니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번진 '연예인 단톡방' 사건을 놓고 경찰 수사가 한창이다. 경찰은 최근 '단톡방 멤버'로 찍힌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씨를 '...형사일반김종훈 기자   2019.04.07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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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2심 재판 중 성인됐다면 소년법 적용 안 돼

  기소될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도중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부정기형(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것)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3.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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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의료사고 낸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어떡하나요

  의료사고 피해자가 다행히 살아남는다하더라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다. 지속적인 후속진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병원 측이 배상하기...민사일반황국상 기자   2019.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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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가명 진술서, 증거능력 있다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진...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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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가 덕보려다 망친 결혼…남편 이혼청구 될까

  우리 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한쪽이 배우자로서 의무에 명백히 위반되는 부정한 행위를 한때 상대방이 문제의 ...이혼김종훈 기자   2019.03.0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