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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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악" 전화기 너머 들은 비명, 증거 될까

  전화기 너머로 우연히 듣게 된 비명소리나 각종 소음들도 재판에서 범죄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와 전화통...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8.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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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불법유출된 내 주민번호, 이젠 바꿀수 있다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을 정도로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하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도 문제다. 낯선 전화번호가 ...개인일반황국상 기자   2017.08.1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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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현행범으로 잡힌 몰카범 '무죄'···왜?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카'(몰래카메라)로 찍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남성이 최근 '무죄'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몰카범...개인일반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8.1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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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수면제 먹이고 강간하면 무슨 죄?

  몰래 수면제를 먹여서 의식을 잃게 하는 것도 '상해죄'에 해당할까? 법원은 약물때문에 의식을 잃고 잠든 것 역시일종의 '상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인터넷 채...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7.08.1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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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코로 담배 피우게 한 행보관, 가혹행위 아니라고?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그가 받게 될 형사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08.1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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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텅 빈 '찜질방 수면실'에서 몹쓸짓하면?

  텅 빈 찜질방 수면실에서 이뤄진 성추행에'공중밀집장소 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사람이 거의 없더라도 공중에 상시적으로 개방된 곳이라면 공중밀집장소로...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8.1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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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교회에서 잘렸어요"···법정 갈 수 있을까?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은 법원을 찾아 시비를 가려주기를 원한다. 종교단체도 사람들이 모인 곳인 만큼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법원은 종교단체 내에서 발생한 ...개인일반황국상 기자   2017.08.0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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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군사법원 vs 일반법원···어디서 재판받지?

  일반 국민이 '군 형법이 적용돼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갖는 범죄'를 동시에 저질러 기소된 경우 군사법원과 일반법원 어...개인일반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8.0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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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주폭'에게도 경찰 신분증 제시해야 할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거나 경찰관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이름을 밝히고 질문·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개인일반황국상 기자   2017.08.0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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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교재 베꼈다" 스타강사의 전쟁…승자는?

  EBS 사회탐구 영역의 '스타강사'이다지 강사와 고아름 강사가 교재 도용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예고한 가운데 강의 교재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지 ...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08.0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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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재활용할 건데도 폐기물인가요?"

  재활용 원료로 사용될 예정인 물질이더라도 폐기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 일하면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과 체결한 계...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8.0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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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인터넷에 "이정미 죽이겠다"…협박죄일까?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정미 죽여버릴랍니다."지난 2...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7.07.3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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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이혼 전 "재산분할 안해" 약속…정말 한푼도 못 받나?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나누자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면실제 이혼을 할 때 재산을 정말 단 한푼도 나눠가질 수 없을까?A씨 부부...이혼박보희 기자   2017.07.2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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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합법? 불법?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 등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사는 2008년 유...근로관계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9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