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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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난민, 다른 사람 명의로 신청했다면?

  다른 사람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한 뒤 본인이 직접 심사를 받았다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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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나체로 제품 홍보하면 '공연음란죄'?

  자발적으로 올린 나체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해 삭제한 페이스북에 항의하기 위해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2일 상의를 탈의한 채 시위를 벌이면서 ‘공연음란죄’...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0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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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영농조합이 진 빚, 조합원이 갚아야 할까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도 해당 법인이 진 빚을 함께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양계장 운영자 A씨가 "2100여만...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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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영상에 소리가 없는 이유, 아세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CCTV다. 사건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CCTV 영상은 억울한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기도 하고, 숨겨진...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8.05.2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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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국선변호인 신청 무시…재판 강행했다면?

  국선변호인 신청을 무시하고 재판을 끝낸 법원의 판결에 대법원이 절차적 잘못을 지적하며 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오모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2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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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오토바이 만취 운전…다른 운전면허 모조리 취소?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걸렸다. 그런데 오토바이 면허 뿐 아니라 1종 대형, 보통·특수 운전면허까지 모든 운전면허를 한꺼번에 취소당했다. 과연 정당...교통사고박보희 기자   2018.05.2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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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성관계 동영상 합의없이 유포…'최대 징역 3년'

  홍익대에서 남성 누드모델 사진이 유출되는 사건에 이어 한국항공대 단체 카카오톡방에 성관계 영상이 올라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8.05.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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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계약하고 찍은 누드사진, 인터넷에 올리면?

  모델과 계약을 맺고 사진을 찍은 경우 그 사진을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누드사진이라면 꽤나 민감할 문제일텐데요.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1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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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술 취한 승객, 인도 없는 길에 내려줬다 '꽝'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인도가 없는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도로 위 승객을 친 운전자일까? 아니면 승객을 방치한 택...교통사고박보희 기자   2018.05.0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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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유리컵, 사람 없는 곳으로"…조현민 폭행죄?

  '물컵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가 지난 1일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전무는 회의 도중 폭언을 하며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을...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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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제때 낸 항소이유서 무시한 판사…위법"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됐음에도 예정대로 변론을 종결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위법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김모씨(44)는 2...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2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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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강제추행 저항유무 판단에 '정신장애' 고려해야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저항하지 못함)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특별법을 적용할 때는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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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공공주택 분양원가가 비밀?…法 "공개하라"

  "이거 원가가 얼마일까?"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누구나 가져봄직한 궁금증이다. 13일 대법원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부동산박보희 기자   2018.04.1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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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전 여자친구 성폭행…수면제 먹인 게 상해?

  수면제 등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경우상해죄에도 해당돼 단순 강간이 아닌강간치상으로 처벌한다는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수면제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05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