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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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DJ, 연평해전 때 축구 관람" 명예훼손 처벌?

  2002년 연평해전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월드컵 축구 경기를 봤다고 발언해 고발된 '보수논객'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고문이 최근 검찰의 소환조사...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06.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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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일방적 혼인신고, 같이 살았어도 무효?

  최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이 무효화됐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만약 일방적인 혼인신고...이혼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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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만 8세 9개월 아이에게 소송서류 전달됐다면?

  만 8세 9개월된 아이가 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서류 주인인 ‘어른’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부모 대신 이 아이에게 소송 서류를 대신 전달했다면 적...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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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전화통화 중 들린 비명소리, 범죄 증거될까?

  범죄수사에 휴대폰 녹음파일이 종종 등장하곤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도 여러 녹음파일이 검찰 수사에 활용됐고 법정에서도 증거로 등장하고 있...개인일반이태성 기자   2017.06.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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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이제는 사라진 '변호사 승소율 공개'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변호사 선임 문제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법정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좋은 변호사를 찾기는 생각보다어렵다...기업일반이태성 기자   2017.06.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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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다른 사람 이름으로 쓴 호소문, 사문서위조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작성한 건의문이나 호소문에도 사문서위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2004년 7월 ○○작가협회의 회원이었던 A씨는 B씨...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10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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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공사현장 떠나고 두달 뒤 어깨 파열···산재일까?

  현장을 옮겨다니며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잔병치레가 잦기 마련이다. 이 소소한 병이 큰 병으로 번졌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대법원은 이...근로관계이태성 기자   2017.06.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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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옥외집회 신고해놓고 건물 1층서 집회하면 불법?

  건물 밖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후 건물 안에서 집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경찰의 이유있는 자진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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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한정승인 받은 상속재산, 내 빚부터 갚을 수 있나

  부모가 재산 뿐 아니라 빚까지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대개 '한정승인'이란 제도를 이용한다. 상속 재산 한도 내에 돌아가신 부모의빚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이태성 기자   2017.06.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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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앞면만 복사한 위조지폐는 무죄…왜?

  화폐를 위조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진짜 돈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없다면 통화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A씨는 돈이 없었지만 돈이 있어 보...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0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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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담배꽁초 버려 산불…실수라도 손해배상해야

  최근 수락산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은 자연적으로 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 등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본인이...개인일반이태성 기자   2017.06.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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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잠긴 문 발로 차서 연 도둑···단순절도 아니다?

  야간에 상점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잠금 고리를 떼어낸 뒤 상점 안으로 침입해 절도한 경우 단순 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0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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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약관이 고객에 불리하면 계약 무효?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다면 해당조항을 무효로 볼 수 있을까?현행법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대법...부동산이태성 기자   2017.06.0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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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출동한 경찰에 "아이 XX"…모욕죄일까?

  다툼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이 X발!"이라고 욕설을 했음에도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2014년 6월 서울 동작구 앞 도로에서...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31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