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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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카풀하다 사고나도 '업무상재해' 인정 가능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서비스 '카카오 T 카풀'을 출시한 이후 카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카풀서비스 이용 도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교통사고김종훈 기자   2019.0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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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헤어진 여친 물건 태우려다 그만 장판이…

  물건을 태우려고 붙인 불에 장판이 탔다면 ‘실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1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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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정신과 의원 개설, '공공복리' 때문에 안된다고?"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없는 '공공복리' 등의 이유를 내세워 정신과의원의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민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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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 변호인 있는데 국선 변호인만 구속심사에 들어가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면 그 피의자에게 수사 도중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해당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형사일반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2.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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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변호사가 상대방이랑 같은 로펌이예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부적절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민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2.2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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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서 내리다 빙판에 '쿵'…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꼭 운전대를 잡아야 사고가 나는 건 아니다. 자동차를 멈추고 운전대를 놓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 특히 여기저기 빙판길이 생기기 쉬운 겨울...교통사고김종훈 기자   2018.12.2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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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사려다 변심…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계약금 지급 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개인일반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2.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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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신입생 모집 못하면 교수 연봉 삭감

  대법원이 신입생 모집 실적을 평가대상으로 삼아 연봉에 반영한 사립대학교에게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원연봉계약제에 따라 ‘계약은 자유롭게 이뤄져...민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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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 함부로 찍지 마라' 깨우쳐준 '톨죽 인감' 사건

  인감을 아무데나 찍으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최근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사건이 생겨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이른바 '톨죽 인감'...민사일반김종훈 기자   2018.1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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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불'에 무단횡단 하던 사람 '쿵'…처벌 받을까?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교통사고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2.1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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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피고 아내에 집 넘긴 남편, 19년만에 "재산 나눠줘"

  남편이 외도 후 부인에게 전 재산인 집의 명의를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소유권을 넘겼는데, 이후 협의 이혼이 결렬되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이혼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2.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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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종북"이라고 비난한 대가…위자료 얼마?

  '종북'이라는 표현을 쓰며 누군가를 비방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영화배우 문성근...민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2.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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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진단서 있는데도 상해죄가 아니라고?"

  형사법에선 ‘상해’가 발생하면 단순폭행에 비해 형이 가중됩니다. ‘치상'(致傷, 상해에 이름)이 붙은 모든 죄가 기본 범죄에 비해 형이 중하고, 폭행죄(형법 ...형사일반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2.0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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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주세요"…3천만원 슬쩍한 변호사, 결국

  변호사가 공탁금으로 쓰겠다면서 돈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만 공탁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와 ...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1.29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