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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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얼른 씻어"…아내에게 온 낯선 남자의 메시지

  새벽 1시30분쯤 어떤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자기’라고 칭하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남편은 그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산가정법원은...민사일반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9.2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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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불법체류 단속 피해 도망가다 '쿵'…산재일까?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려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008두12344 판결)2008년 11월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노사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9.2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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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원 시계, 편의점 택배 맡겼다가, 그만…

  요즘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다. 배달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고, 매장에서 직접 밥을 지어주는 곳도 있다. 주민등록등본 같은 각종 증명서를 떼...민사일반김종훈 기자   2018.09.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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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머니가 며느리 공인인증서로 몰래 보증을…"

  시어머니가 며느리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연대보증계약을 맺은 사건에서 시어머니가 사전자기록위작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면 며느리는 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권/채무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9.1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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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신고' 장소 잠깐 벗어나 시위해도 처벌받나요?

  집회 신고한 장소를 잠깐 벗어나 가까운 곳에서 잠시 집회를 했다면 처벌될까?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후 시청 건물 안으로 진입해 약 10분간 ...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9.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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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가 도로에 버리고 간 車 옮겨도 음주운전?

  대리운전 기사가 손님과말다툼 끝에 차량을 도로 위에 정차해놓고 가버렸다면 술을 마신 차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형사일반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9.1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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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이 렌터카 빌려 몰다 '쾅'…누구 책임?

  중학생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 차량이 파손됐다면 운전자인 중학생과 부모는 렌터카 업주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민사일반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9.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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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맞아 코뼈가 부러졌는데, 학교는 책임 없다고?"

  정부가 만 13세 이상(중학교 2학년)의 학교폭력 범죄도 처벌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만 14세 이상(중학교 3학년)만 형사 처벌을 받았다. 만...민사일반김종훈 기자   2018.09.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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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은 했지만 무죄입니다"…왜?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로 의식을 잃고 입원 중인 미성년자의 혈액을 채취할 때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 혈액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란...형사일반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8.2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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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전과 있으면 국민이 될 수 없나요?"

  범죄 전력 때문을 이유로 60대 남성의 국적 회복 신청을거부한 원심 판결을 깨고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무조...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8.2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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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결혼 전 파혼에도 위자료 있나요?"

  이혼은 이제 '흉'이 아니라 누구나 자연스럽게 겪을 수 있는 '인생 경험'으로 여겨진다. 파혼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지난해 미혼 성인...이혼김종훈 기자   2018.08.2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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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70세?…난 몇살까지 일할 수 있었을까?

  설문조사원으로 일하던 A씨(67세)는 어느 날 지나가던 버스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더 이상 설문조사 일을 하기 어려워진 A씨는차량이 속한 버스운송사업조...교통사고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8.2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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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직원 속여 차열쇠 받아 운전, 사고시 백화점 책임은?

  차량주인의 배우자로 행세하며 백화점 주차관리요원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 운전해 달아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다른 차량을 파손시켰다면, 피해자에 대해 백...교통사고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8.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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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경찰에 대항해 고속도로서 알몸 노출...공연음란죄?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해 알몸이 된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에서는 이런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8.0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