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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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결혼한 아들 병원비 낸 엄마, 며느리에 "갚아라"

  결혼한 아들을 위해 병원비를 부담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대법원 판례가 있다.1968년생인 A씨는 2006년 11월 사고를 당해 ...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9.2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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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주가조작 제보해 포상금 받는 법

  당국이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적발할 때 제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잦다. 이럴 때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개인일반황국상 기자   2017.09.2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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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누가 때리면 무조건 맞고 있어야 할까?

  "누가 싸움을 걸며 때리더라도 맞고만 있어야 한다. 맞서 싸우다가는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기 십상이다."법적으로정당방위가 인정받기 워낙 어려워 나오는 얘기들...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7.09.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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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ㄱ같은 녀석" 댓글…모욕죄 아니다?

  특정 인물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인터넷 기사에 'ㄱ같은 녀석'이라는 댓글을 달았다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ㄱ'을 '개'라고 단정하기 어...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09.1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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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주인 몰래 도장 꺼내쓰면 절도죄?

  상대방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 사용한 뒤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절도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9.1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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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유학비 달라"는 20대 아들…아빠는 줘야할까?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 됐을 경우에도 부모가 무조건 부양 책임을 져야 할까?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외국 유학을 ...개인일반황국상 기자   2017.09.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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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학폭위 교사, 학부모 스트레스에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운영하던 교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의 학부모로부터 질책을 받아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개인일반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9.1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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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수상한 보험가입자…계약 없던 걸로?

  #A씨는 2013년 운동을 하다 다쳤다며 보험금 81만원을 청구했다. 그런데 B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짜로 사...보험박보희 기자   2017.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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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종교 이유로 수혈 거부하다 숨진 환자…의사 책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하던 환자가 수술을 받던 중 숨졌다면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09.0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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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훔친 자동차 번호판 떼어낸 것도 절도죄일까?

  훔친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내는 것은 절도죄일까? 자동차관리법 위반일까?A씨와 B씨는 2006년 8월22일 밤 9시쯤 부산 사하구의 도로에서 렌치를 이용해 X ...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9.0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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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빈집털이 도둑, 절도죄에 주거침입죄까지?

  빈집털이 도둑질을 하려면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두 가지 범행을 함께 저질러야 한다.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개인일반황국상 기자   2017.09.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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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에 차 세우면 처벌받나?

  버스 정류장 근처에 차를 세우면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그렇다면 무료로 운행되는 순환버스, 이른바 '셔틀버스' 정류장 근처에 주차하는 ...교통사고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9.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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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인터넷서 신상털고 거짓글 올리면 징역?

  '신상털기'때문에 피해를 본 이들이늘고 있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생기면 인터넷상으로 관계자들의 개인 정보가 떠돌아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잘못...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7.09.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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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학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형사처벌 수위는?

  최근 경남의 한 3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교사가 받게 될 형사처...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09.0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