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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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사귀던 女연예인 협박한 커피업체 사장, 처벌은?

  자신이 교제하던 여자 연예인과 헤어진 뒤 언론에 스캔들을 내겠다고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뜯어낸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 A씨가 기소되면서 그의 처벌 가...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07.1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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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근로자 자살, 어디까지 산재로 인정될까?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스스로 죽음을 택했을 경우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해서 실질적으론 이...근로관계이태성 기자   2017.07.1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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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미완성 문서에 서명 위조해도 범죄?

  완성되지 않은 문서라도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했다면 범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는 조카인 B씨로 행세하면서 수사기...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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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맥도날드 햄버거병,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A양(5)의 가족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고소한 가운데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07.07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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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증언거부권 있는지 모르고 거짓말 하면 위증죄?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거짓으로 증언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형사소송법에 규...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7.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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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모발에서 발견된 마약…그런데 공소기각, 왜?

  필로폰 투약 혐의로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는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머리카락을 잘라 마약 검사를 했다. 1~2cm 길이의 모발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7.07.0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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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文대통령 아들 의혹 조작' 이유미, 처벌 받을까?

  검찰이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06.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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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난민 인정되려면 '박해 받을만한 공포' 있어야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자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엔 7542명에 달했다. 1993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이 시행된 뒤 가장 많다. 난민 인정 신...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2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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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돈 받고 대학 합격시켜준 교수, 죄명이 뭘까?

  대학교수가 돈을 받고 편입 요건도 갖추지 못한 학생을 합격시켜준 뒤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써줬다면 무슨 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 이 경우 타인의 ...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7.06.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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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DJ, 연평해전 때 축구 관람" 명예훼손 처벌?

  2002년 연평해전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월드컵 축구 경기를 봤다고 발언해 고발된 '보수논객'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고문이 최근 검찰의 소환조사...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06.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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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일방적 혼인신고, 같이 살았어도 무효?

  최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이 무효화됐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만약 일방적인 혼인신고...이혼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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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만 8세 9개월 아이에게 소송서류 전달됐다면?

  만 8세 9개월된 아이가 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서류 주인인 ‘어른’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부모 대신 이 아이에게 소송 서류를 대신 전달했다면 적...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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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전화통화 중 들린 비명소리, 범죄 증거될까?

  범죄수사에 휴대폰 녹음파일이 종종 등장하곤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도 여러 녹음파일이 검찰 수사에 활용됐고 법정에서도 증거로 등장하고 있...개인일반이태성 기자   2017.06.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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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이제는 사라진 '변호사 승소율 공개'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변호사 선임 문제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법정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좋은 변호사를 찾기는 생각보다어렵다...기업일반이태성 기자   2017.06.11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