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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그만 좀 해" 뿌리치다 계단서 '쿵'…누구 잘못?
계단에서 팔을 뿌리치다 상대가 넘어져 다쳤더라도상대의 꾸준한 괴롭힘 때문이라면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A씨는 친동생이었던 C씨를 직장에서 ...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2.22 05:05
[친절한 판례氏] 사기도박은 '사기'일까? '도박'일까?
"손은 눈보다 빠르다." 사기도박을 일삼는 '꾼'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타짜'에 나오는 대사다. 영화 주인공을 비롯한 '꾼'들은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일 때까...개인일반황국상 기자 2018.02.20 05:05
열 받는다고 제사상 뒤집어 엎으면 '형사 처벌'
명절을 맞아 모처럼 친족들이 모이다 보면 간혹 다툼이 일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도 제사상을 뒤엎는 일 만큼은 참아야 한다. 제사를 방해하는 것은 ...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8.02.16 04:05
[친절한판례氏] 설 명절 친척들과 고스톱, 도박일까
#설 연휴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TV를 함께 보는 것도 다들 취향이 달라 쉽지 않죠. 제사를 지낸 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화투를 가져와 점당 500원을...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2.15 05:05
[친절한 판례氏] 가정법원서 '불처분' 받은 폭력남편, 결국…
대한민국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됐다면 동일한 사건에 ...이혼황국상 기자 2018.02.13 05:05
[친절한 판례氏] "남자 꼬시러 왔냐"…성폭력 피해자에 '막말'한 경찰
경찰에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했더니 경찰이 공개된 사무실에 용의자와 피해자를 함께 불러놓고, 피해자에게 범인들을 지목하게 했다. 피해 조사 과정에서 경찰...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8.02.12 05:05
[친절한판례氏] 녹음파일에 질문없고 대답만…증거 될까?
재판 도중에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에 질문은 녹음돼 있지 않고 대답하는 부분만 녹음돼 있다면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A씨는...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2.08 05:05
[친절한 판례氏] 집 계약금 덜 줬는데 파기…위약금은 얼마?
A씨는 2013년 11억원에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 1억1000만원 중 1000만원만 계약한 날 주고, 나머지 1억원은 다음 날 은행계좌로 보내주...부동산박보희 기자 2018.02.05 05:05
[친절한판례氏] 흉기 없는 가정폭력범에 테이저건 쏜 경찰
흉기를 쥐지 않은 채 욕설과 함께 경찰을 때릴 자세를 취한40대 남성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2.01 05:05
[친절한 판례氏] "추운데 온수가…" 얼어죽은 채소, 누가 물어주나
러시아 모스크바보다 더 추운 요즘이다. 요즘 서울의 기온은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파 등 이상기온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8.01.29 05:05
[친절한 판례氏] 아파트 단지에서 3살 아이 치고 '쌩'…처벌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을 하던 A씨. 모퉁이를 돌던 중 3살 남짓의 아이가 세발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동차의 오른 쪽 앞부분으로 ...교통사고박보희 기자 2018.01.22 05:05
[친절한판례氏] 정용화 대학원 특혜 입학 논란…처벌은?
아이돌 밴드 씨엔블루의 멤버 정용화씨가 경희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8.01.19 05:05
[친절한판례氏] "사장이 술병 깨며 협박"…예능도 정정·반론보도 되나?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재미를 추구하죠. 녹화 때 흥미있는 이야기를 할수록 방송에 나갈 확률도 높습니다. 자연스레 같은 이야기도 자극적으로 하...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1.18 05:05
[친절한 판례氏] 임대주택, 다른 사람에 '공짜'로 빌려줘도 범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다른 이에게 넘기거나 전대(재임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남에게 '공짜로' 빌려줬다...개인일반황국상 기자 2018.01.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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