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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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고름빼서 암 치료한다"는 병원광고, 과대광고일까

  다양한 분야에서의 과대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된 기대를 안게 한다는 점에서 금지되고 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그...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3.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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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상속포기 신청서 수리 前 재산 처분…효력은?

  어떤 사람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남은 상속인들은 사망한 이의 재산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상속인이승계 받게 ...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3.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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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절도죄 저지른 범인…친아들이면 처벌 안 받아

  혼외 자식이었던 아들이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해자가 법적으로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다면 그 아들은 형이 면제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와 B씨는...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3.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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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국가·지자체도 명예훼손‧모욕 피해 주장할 수 있을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에 사람이 포함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또는 '서울시' 등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명예를 훼손...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3.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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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명의 도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어떤 죄?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를 하는 등 이익을 취한 사람은 돈을 훔친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챈 경우에 해당...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3.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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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식 계약 이전에 쓴 가계약서의 경우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돼 있었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부동산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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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아파트 엘리베이터 벽에 붙은 탄원 문서 떼면 손괴죄?

  우리 형법상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 문서의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한다. 따라서 그 문서에 주인이 없거나 내 문서를 손괴할 때에는 이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2.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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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北 고위직 출신 탈북 인사의 여권 발급 거부는 위법?

  지난해 8월 17일, 영국주재 북한 공사로 지내던 태영호씨가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다. 북한의 최 고위층의 주영 공사가 망명했다는 사실은 국내외로...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2.22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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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다가구주택 거래시 중개인,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부동산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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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자동문 작동 못하게 한 업자…재물손괴죄?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숴버리거나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만드는 등 명백한 손괴죄도 있지만, 외관은 멀쩡하지만 기능이 달라진 경우 등에는 그것이 물건을 훼손한...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2.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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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빌린 건물 배관 터졌다면…수리비는

  건물을임차해 여관으로 사용하던 중 배관이 터져 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임대차 계약에 따른 ...부동산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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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작성한 진단서의 효력은?

  의료법은 거짓 진단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사가 진료를 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진단서...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2.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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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취객지켜보다 부축빼기 절도범 검거…함정수사 허용될까

  길에서 잠든 취객만 골라 지갑과 휴대폰 등을 훔쳐 달아나는 범죄인 '부축빼기' 절도범을 잡기 위해 함정수사를 벌인다면 어느 정도까지가 합법적인 수사일까.취...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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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의사가 써 준 '입퇴원 확인서'도 진단서일까?

  의사가 보험금을 노리고 입원 기간을 조작하고자 하는 환자의 요구를 들어준 경우, 환자 외에 의사 역시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의료인만이 작성할 ...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2.15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