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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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출동한 경찰에 "아이 XX"…모욕죄일까?

  다툼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이 X발!"이라고 욕설을 했음에도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2014년 6월 서울 동작구 앞 도로에서...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3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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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기름 사와" 부탁 들어줬는데···자살방조?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기름을 사오라고 요구했을 경우 실제로 사다준 기름으로 상대방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자살방조일까? 그 의...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3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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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경찰이 신분증 제시 없이 불심검문하면 불법?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했을 때 만약 검문한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 당하는 사람이 충분히 ...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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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뇌물 의혹" 신문에 나자 "저 조사해 주세요"…자수일까?

  언론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한 뒤 본인이 직접 검찰에 전화를 걸어 조사를 요청한 경우도 자수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는 신문 기사 등에 횡...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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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스윙 실수로 날아간 골프공에 캐디 맞았다면?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사고들 가운데 일부는 그것이 '경기 중'에 발생됐다는 이유로 용인되기도 하고, 그렇지...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5.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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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중단된 공사현장서 불 피우다 일용직 사망…산재?

  공사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일을 하다 보니,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 중 실제 업무가 가능한 날...근로관계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5.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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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친구와 술 취해 무단횡단 사망사고…누구 책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술이 무조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친구와 술을 마시고 무...교통사고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5.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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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무자격자와 공인중개사 , 동업중 폐업하면 업무방해?

  무자격자의 공인중개업은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기 때문에 이 업무를 방해한다고 해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어떤 가게의 영업을 ...부동산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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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계약직 연장 거절한 회사…해고는 무효?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 후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의 난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계약직 직원에 대한 회사의 계약 연장 거절이 어떤 경우...근로관계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5.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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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거짓 포함 신고, 무고죄일까

  거짓을 포함해 경찰에 신고한 경우 그 부분이 중대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일부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단 판결이 있...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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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내무반 동료 헹가래치려다 바다에 익사…누구 책임?

  위험한 장난이 사고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고는 충분히 당시 사람들로써 예견할 수 있던 것일 수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찾아오기도 한다. ...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5.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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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자살방조죄 될까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사기 범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자살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는 2004년 ...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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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범죄 아닌 사실은 고소해도 무고죄 안 돼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 경찰서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를 '무...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5.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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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공무원 된 뒤에도 당적 유지했다면 처벌?

  공무원 임용 전 정당에 가입했다가 임용 후에도 당적을 계속 유지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A씨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12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