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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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업무에 사소한 하자 있어도 업무방해죄 적용

  업무과정에서 실체상,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반사회적인 업무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아파트의 입주자 10분...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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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법률 근거 없는 국토부 지침 '무효'…과징금도 마찬가지

  일정 기간 법률의 위임이 없었던 국토부 지침은 무효이므로 과징금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거 법률이 없는 국토부 사업자선정지침은 근거 법률 시행 ...부동산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2016.12.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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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복강경 수술 중 출혈…과실여부는?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특정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해 의료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적인 사실이 증명되면 그 증상이...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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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 열기를 거부한다면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있는권한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회장으로 지정돼 있다. 즉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외 동대표들이 회의...부동산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2.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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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권한 없이 체결된 임대차, 보호받을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는 경매에서최고가매수신고인...부동산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2.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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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점거농성에 단전조치, 업무방해죄 될까

  매장 내에서 점거 농성만을 하던 백화점 입주 상인들에게 백화점 대표에 의한 단전 조치가 이뤄진 경우 이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는 아니라는대법원 판례가 있다...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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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벽에 붙은 종이 떼면 재물손괴일까

  문서 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임의로 종이를벽에 붙였다면 그 종이를 떼낸 사람에게는 문서손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어느 날...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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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만취손님 방치 사망…술집주인 "유기치사죄"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만취한 손님을 방치해 죽게 만든 경우에는 유기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는 신정 연휴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08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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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정리해고시 고용승계 부탁…정당한 해고 될까

  A씨는 X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X아파트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근로관계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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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날치기 하다 피해자 다쳐…"강도치상"

  날치기 수법으로 가방을 빼앗으려다가 강한 힘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낸 가해자에게 강도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와 B씨는 빌...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0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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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이중주차 정리하던 주민 사망…아파트관리회사 책임은?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채권채무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1.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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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의족 파손도 산업재해 인정될까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의족이 파손된 경우에 산업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A씨는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보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1.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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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사업승인 도면과 달리 시공된 아파트…하자일까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됐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이 사건에서 문제된 A아...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1.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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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조합원 아닌 민원인에게 조합아파트 배정시킨 구청장 '직권남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관련 민원을 넣자 그 지역 구청장과 주택과장 등이 그 민원을 넣은 사람에게 조합원 가격으로 아파트를 배정하고 분양받게 하라고 주택재...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1.24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