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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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관리업체가 입주자들 대신해 소송대행…"변호사법 위반"

  민사소송법 제287조에 따라 법률에 따라 재판 진행 등을 할 수 있는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만이 될 수 있다. 다만, 소송가액(소가, 訴價)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11.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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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변호사가 '의뢰인 허위자백'시키면 형사처벌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고 하더라도 변호인(형사 소송 법률대리를맡은 변호사)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31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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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회사 사정으로 대기발령…"휴업수당 지급해야"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근로관계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10.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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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검찰 고위간부 "내사 종결해"…'직권남용죄'

  검찰 고위 간부가 내사를 종결하라며 내린 지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2014도5561)검찰 고위 간부인 A씨는 평...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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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골프장 우대회원에 밀린 일반회원 환불 요구…"안 돼"

  골프장은 우리 법령상의 ‘체육시설’로 분류된다. 따라서 골프장에 관한 문제들은 체육시설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특히 골프장에서는 회원권과 관련...채권채무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10.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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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단순 세금 체납…출국금지는 과잉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했을 때 그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바로 출국금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A씨는 5000만 원 이상의...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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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명의위장해 세금징수 어렵게 하면 '조세포탈'

  우리나라는 세법(稅法)을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게끔 하기 위한 목...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10.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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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자신의 범죄 숨기려 거짓진술 '공무집행방해죄' 아냐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타인에게 거짓으로 범행을 했다고 자백하게 만들었더라도 그것이 거짓임을 수사기관이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2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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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용의자-목격자 일대일 대면…범죄현장선 가능한 이유는?

  범죄가 일어났지만 CCTV 등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범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의심이 가는 용의자가 범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10.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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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합의대행 후 남은 돈 사용…횡령 아냐

  형사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할 때 사용하는데쓰라며 돈을 받아 사용한 후 남은잔액을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합의를 달성했다면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채권채무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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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경찰관 차에 매달고 사고유발…"특수공무방해치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방해됐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공무...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10.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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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부부싸움中 베란다 투신 "자살아냐…보험금내줘야""

  사망보험이라고 해서 피보험자가 죽기만 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는 보험 사고가 ...보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10.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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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독성 설명 없이 한약재 판매 "유죄"

  우리 약사법은 양약을 판매하는 약사와 한약재를 판매하는 한약사를 별도의 직군으로 나누고 있으며, 자격시험 역시 별도로 시행되게 하고 있다. 한약방을 운...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10.1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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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근로자 아냐

  야쿠르트 위탁 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위탁판매원 B씨는 야쿠르트...노사문제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14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