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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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물려받은 땅이 도로…사용료 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땅을 상속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 지자체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상속박보희 기자   2017.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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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봉침시술로 환자 쇼크 일으킨 의사 무죄, 이유는?

  벌의 독을 추출해 침술에 사용하는 봉침시술을 하면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쇼크를 일으키게 한 의사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환...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11.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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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내가 이혼을 했다고?"

  어느날 갑자기 자신이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그것도 일을 하러 미국으로 떠난 배우자가 현지에서 이혼소송을 해 이혼이 됐다면? 본...이혼박보희 기자   2017.11.0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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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하와이 신혼여행서 스노클링하다 뇌손상…누구 책임?

  신혼여행차 찾은 하와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뇌손상을 입은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소개한다. 법원은 해당 여행을 계획한 여행사가...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11.0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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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전셋집 주인의 '먹튀'…부동산 중개업자 책임은?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가 해당 주택이 임의경매로 다른 이에게 넘어갔다면 세입자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부동산황국상 기자   2017.11.0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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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자살시도 환자 살려놨더니 의사에 "배상해라"?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다쳤다면 의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이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응급실에 수면제 150알을 삼킨 환자가 실려왔...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7.10.3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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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키워주겠다"…'호적상 딸' 성폭행한 80대男

  조선족 여자아이를 키워주겠다며 한국으로 데려와 호적에 딸로 올리고도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10.2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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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 팔았던 車 다시 훔치면 사기? 절도?

  영화 '베테랑' 도입부에중고차 매매단지가 등장한다. 고객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붙여둔 차를 판 뒤 이를 되훔쳐 파는 일당이 나온다. 영화에선 서도철 형사(황정...개인일반황국상 기자   2017.10.2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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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수영복女 사진 떼라는 교도관 멱살…그런데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구치소, 교도소 내 처우에 관심이 쏠린다. 그런데 교도소 벽에 연...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7.10.2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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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이영학, 기부금으로 호화생활? 처벌은···

  '여중생 살인·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5·구속)가 딸 치료비 명목 등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불법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면...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10.2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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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총알 장전 안 된 총 허공에 쏴도 처벌?

  총알을 장전하지 않은 총을 허공에 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까? 총알이 없더라도 총을 쏜 것 자체가 총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0.1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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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농약 탄 음료수병에 내연녀 지문…왜 무죄?

  한 남성이 맹독성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 그는숨이 끊어지기 전 경찰에 "자살이 아니다. 농약인 줄 알면서 일부러 마신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농약이 담긴 ...개인일반황국상 기자   2017.10.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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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밤에 남자친구 집 침입해 방문 열려다 다친 女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방에 들어가려다 실갱이 끝에 문이 부서져 다쳤다면 남자친구에게 죄가 있을까요? 정당행위의 요건을 다룬 판례(99도4273)가 있...개인일반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0.1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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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남편한테 우리 사진 보여줄까?"

  어느 정도 수준의 폭행과 협박을 받아야 강간죄를 물을 수 있을까? 법이 정한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수준의 폭행과 협박'에는 물리적 폭행이 아닌 말로 ...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7.10.16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