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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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모발에서 발견된 마약…그런데 공소기각, 왜?

  필로폰 투약 혐의로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는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머리카락을 잘라 마약 검사를 했다. 1~2cm 길이의 모발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7.07.0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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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文대통령 아들 의혹 조작' 이유미, 처벌 받을까?

  검찰이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06.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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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난민 인정되려면 '박해 받을만한 공포' 있어야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자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엔 7542명에 달했다. 1993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이 시행된 뒤 가장 많다. 난민 인정 신...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2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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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돈 받고 대학 합격시켜준 교수, 죄명이 뭘까?

  대학교수가 돈을 받고 편입 요건도 갖추지 못한 학생을 합격시켜준 뒤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써줬다면 무슨 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 이 경우 타인의 ...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7.06.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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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DJ, 연평해전 때 축구 관람" 명예훼손 처벌?

  2002년 연평해전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월드컵 축구 경기를 봤다고 발언해 고발된 '보수논객'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고문이 최근 검찰의 소환조사...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06.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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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일방적 혼인신고, 같이 살았어도 무효?

  최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이 무효화됐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만약 일방적인 혼인신고...이혼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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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만 8세 9개월 아이에게 소송서류 전달됐다면?

  만 8세 9개월된 아이가 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서류 주인인 ‘어른’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부모 대신 이 아이에게 소송 서류를 대신 전달했다면 적...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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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전화통화 중 들린 비명소리, 범죄 증거될까?

  범죄수사에 휴대폰 녹음파일이 종종 등장하곤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도 여러 녹음파일이 검찰 수사에 활용됐고 법정에서도 증거로 등장하고 있...개인일반이태성 기자   2017.06.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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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이제는 사라진 '변호사 승소율 공개'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변호사 선임 문제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법정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좋은 변호사를 찾기는 생각보다어렵다...기업일반이태성 기자   2017.06.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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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다른 사람 이름으로 쓴 호소문, 사문서위조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작성한 건의문이나 호소문에도 사문서위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2004년 7월 ○○작가협회의 회원이었던 A씨는 B씨...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10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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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공사현장 떠나고 두달 뒤 어깨 파열···산재일까?

  현장을 옮겨다니며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잔병치레가 잦기 마련이다. 이 소소한 병이 큰 병으로 번졌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대법원은 이...근로관계이태성 기자   2017.06.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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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옥외집회 신고해놓고 건물 1층서 집회하면 불법?

  건물 밖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후 건물 안에서 집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경찰의 이유있는 자진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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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한정승인 받은 상속재산, 내 빚부터 갚을 수 있나

  부모가 재산 뿐 아니라 빚까지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대개 '한정승인'이란 제도를 이용한다. 상속 재산 한도 내에 돌아가신 부모의빚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이태성 기자   2017.06.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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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앞면만 복사한 위조지폐는 무죄…왜?

  화폐를 위조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진짜 돈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없다면 통화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A씨는 돈이 없었지만 돈이 있어 보...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03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