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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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고속도로에서 수신호하다 '쿵'…보험금 받을까

  고속도로를 달리던 A씨는 눈길에 미끄러지는 앞 차를 피하려다 같이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말았다. A씨는 고속도로 1차선에 사고가 난 차를 그대로 ...교통사고박보희 기자   2018.01.0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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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압수수색 때 영장 사본만 보여줬다면 "증거 무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때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채 사본만 보여주고 압수한 이메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2.2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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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촛불 이벤트하다 불낸 연인들, 결국…

  크리스마스를 맞아 호텔방 안에서 로맨틱한 촛불 이벤트를 하다 불을 내 거액을 지급하게 될 처지에 놓인 안타까운 연인의 사연이 있어 소개한다. 송모씨와 조모...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12.2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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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경매 넘긴 건물서 전기 끌어쓰면 절도?

  아무 말 없이 남의 집 콘센트에 전기선을 연결해 스마트폰 충전을 한다면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답은 'YES'입니다. 전기 역시 점유·관리가 가능하고 재산...개인일반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2.1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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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교사에게 "교장선생님께 한잔 따르지"성희롱일까

  교사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한 남자 교사가 여자 교사에게 "교장선생님께 한 잔 따르지"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일까. 법원은 성적 의도가 포함된 발언으로 보기 어...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12.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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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벌금형 집행장' 안 보여주고 "노역장 가자" 한 경찰, 반항해도 무죄?

  사법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사람을 구인하는 경우에도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판결(20...개인일반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2.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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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골프공이 뒤로 날아가 '퍽'…실수해도 처벌받나

  운동을 하다가 남을 다치게 해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어떤 경우 처벌을 받고, 어떤 경우 처벌을 면할까? 이에 대해 도움이 될만한 판례를 하...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12.0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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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보복운전 끝 급정거…뒷차 사고땐 쇠고랑

  경적을 마구 울리거나 앞에 끼어들어 갑자기 급정거하는 등의 난폭운전, 이른바 '보복운전'에 대해 화가 난 적이 많으실텐데요. 이는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교통사고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2.0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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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수능점수 반올림 탓에 불합격"…정부가 손해배상?

  천재지변으로 한차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 치러졌다.그런데 만약 정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가 소수점자리 성적을 반올림...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7.11.2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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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1장(1천만원) 달라고 했는데 뇌물 1억을 주더라"

  뇌물을 요구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뇌물을 받고 돌려준 공무원이 있었다. 이 공무원에게는 얼마나 많은 책임을 물려야 할까. 뇌물을 반환한 경우 뇌...개인일반황국상 기자   2017.11.2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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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음주측정 거부한 트럭운전사 결국…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들도 많아진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 우리 ...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11.1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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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물려받은 땅이 도로…사용료 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땅을 상속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 지자체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상속/증여박보희 기자   2017.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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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봉침시술로 환자 쇼크 일으킨 의사 무죄, 이유는?

  벌의 독을 추출해 침술에 사용하는 봉침시술을 하면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쇼크를 일으키게 한 의사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환...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11.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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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내가 이혼을 했다고?"

  어느날 갑자기 자신이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그것도 일을 하러 미국으로 떠난 배우자가 현지에서 이혼소송을 해 이혼이 됐다면? 본...이혼박보희 기자   2017.11.06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