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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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자살방조죄 될까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사기 범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자살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는 2004년 ...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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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범죄 아닌 사실은 고소해도 무고죄 안 돼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 경찰서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를 '무...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5.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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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공무원 된 뒤에도 당적 유지했다면 처벌?

  공무원 임용 전 정당에 가입했다가 임용 후에도 당적을 계속 유지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A씨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1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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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대형버스 몰다 음주 면허취소…보통면허도 취소될까?

  자동차운전면허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그 중에서도 대형·보통·소형 등으로 분류돼 각각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다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5.1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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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투표용지에 누굴 찍었는지 알수있게 표시해둔다면?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사전 투표도 마쳐진 상황에서 선거의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뜨겁다. 선거의 공정과 관련해 투표용지로 선거 업무를 방...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5.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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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타인여권 빌려 밀입국한 외국인, 난민인정받은 사연은?

  2013년에 제정된 '난민법'에서 정의하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5.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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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교복입은 여성 음란물, 아청법 처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교복을 입은 것으로만은 부족하고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외관상 명백한 경우만 이에 해당한다는 ...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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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증권사직원 위임거래, 손실나면 방치 고객도 50% 책임

  증권사 직원에게 거래를 위임하는 고객의 경우, 투자손실에 대한 본인책임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대법원이 고객의 잘못을 인정해 직원의 배...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0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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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부동산 '알박기'로 40배 이익…부당이득죄?

  개발 예정지 땅 일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 사업자에게고가로 팔아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일컬어 속칭 '알박기'라고 한다. 한편, 우리 형법 제3...부동산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5.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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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불특정 다수에 신년인사 음성메시지…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입후보예정자의 육성이 녹음된 신년인사를 듣도록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는 1999...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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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입후보예정자 옆에서 인사…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 인물이 함께 참석자 전원에게 일일이 인사를한 경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2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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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출시 1년된 시계, 180년 전통으로 광고…'사기죄'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를 보다 보면, 상품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심어지기 마련이다. 상품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광고라는 점에서 광고 속 상품 미...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4.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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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정보유출 확인위해 직원 PC 뒤져도 될까?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직원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에 대해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컴...영업비밀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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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여친 맘 돌리려 보석 훔친 男…절도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없이가져가는 것을 '절도'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슷한 상황에서도무조건 절도라고 볼 수는 없다. 물건을 잠깐 맡아주려고 가...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4.27 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