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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렌터카 빌려 몰다 '쾅'…누구 책임?
중학생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 차량이 파손됐다면 운전자인 중학생과 부모는 렌터카 업주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민사일반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9.05 14:46
"아이가 맞아 코뼈가 부러졌는데, 학교는 책임 없다고?"
정부가 만 13세 이상(중학교 2학년)의 학교폭력 범죄도 처벌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만 14세 이상(중학교 3학년)만 형사 처벌을 받았다. 만...민사일반김종훈 기자 2018.09.04 15:10
"음주운전은 했지만 무죄입니다"…왜?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로 의식을 잃고 입원 중인 미성년자의 혈액을 채취할 때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 혈액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란...형사일반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8.27 05:05
[친절한 판례氏] "전과 있으면 국민이 될 수 없나요?"
범죄 전력 때문을 이유로 60대 남성의 국적 회복 신청을거부한 원심 판결을 깨고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무조...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8.23 05:05
[친절한 판례氏] "결혼 전 파혼에도 위자료 있나요?"
이혼은 이제 '흉'이 아니라 누구나 자연스럽게 겪을 수 있는 '인생 경험'으로 여겨진다. 파혼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지난해 미혼 성인...이혼김종훈 기자 2018.08.21 05:05
60세? 70세?…난 몇살까지 일할 수 있었을까?
설문조사원으로 일하던 A씨(67세)는 어느 날 지나가던 버스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더 이상 설문조사 일을 하기 어려워진 A씨는차량이 속한 버스운송사업조...교통사고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8.20 05:05
주차직원 속여 차열쇠 받아 운전, 사고시 백화점 책임은?
차량주인의 배우자로 행세하며 백화점 주차관리요원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 운전해 달아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다른 차량을 파손시켰다면, 피해자에 대해 백...교통사고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8.13 05:00
[친절한 판례氏]경찰에 대항해 고속도로서 알몸 노출...공연음란죄?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해 알몸이 된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에서는 이런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8.09 05:00
[친절한 판례氏]갑자기 불붙은 차, 남의 차까지 태웠다면
최근 BMW 차량에서 돌연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협회가 자동차학과 교수와 기술자, 정비사 등 전...교통사고김종훈 기자 2018.08.07 05:00
차에서 내리다 오토바이가 문에 '쾅'…누구 책임?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갓길에 잠시 차를 세운 사이 오토바이가 열린 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면 이는 운전 중 일시정지 상태에서 생긴 사고일까요, 아니면 ...보험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8.06 05:05
[친절한 판례氏] 정신병원서 '쿵' 쓰러져 그만…누구 책임?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아 정신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환자가 병원에서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병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대법원이 이런 사...채권/채무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8.02 05:05
[친절한 판례氏] 돌고래 크루즈 탔다가 '퍽'…"4억 물어내"
패키지여행으로 현지 여행업체의 '돌고래 크루즈' 선박에 탔다가 떨어지는응급구조용 보트에 등을 맞고 다친 여행객에게 4억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됐다. 서울 성...채권/채무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26 05:05
[친절한 판례氏] '국산' 섞고도 '페루산'이라고 쓴 것도 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더 좋은 재료를 쓴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값이 비싼...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19 05:05
[친절한 판례氏] "죽이고 싶다"…남 사칭해 글 쓰면 명예훼손?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며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까? 이런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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