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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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주인 몰래 도장 꺼내쓰면 절도죄?

  상대방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 사용한 뒤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절도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9.1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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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유학비 달라"는 20대 아들…아빠는 줘야할까?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 됐을 경우에도 부모가 무조건 부양 책임을 져야 할까?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외국 유학을 ...개인일반황국상 기자   2017.09.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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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학폭위 교사, 학부모 스트레스에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운영하던 교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의 학부모로부터 질책을 받아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개인일반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9.1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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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수상한 보험가입자…계약 없던 걸로?

  #A씨는 2013년 운동을 하다 다쳤다며 보험금 81만원을 청구했다. 그런데 B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짜로 사...보험박보희 기자   2017.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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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종교 이유로 수혈 거부하다 숨진 환자…의사 책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하던 환자가 수술을 받던 중 숨졌다면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09.0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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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훔친 자동차 번호판 떼어낸 것도 절도죄일까?

  훔친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내는 것은 절도죄일까? 자동차관리법 위반일까?A씨와 B씨는 2006년 8월22일 밤 9시쯤 부산 사하구의 도로에서 렌치를 이용해 X ...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9.0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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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빈집털이 도둑, 절도죄에 주거침입죄까지?

  빈집털이 도둑질을 하려면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두 가지 범행을 함께 저질러야 한다.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개인일반황국상 기자   2017.09.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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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에 차 세우면 처벌받나?

  버스 정류장 근처에 차를 세우면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그렇다면 무료로 운행되는 순환버스, 이른바 '셔틀버스' 정류장 근처에 주차하는 ...교통사고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9.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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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인터넷서 신상털고 거짓글 올리면 징역?

  '신상털기'때문에 피해를 본 이들이늘고 있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생기면 인터넷상으로 관계자들의 개인 정보가 떠돌아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잘못...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7.09.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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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학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형사처벌 수위는?

  최근 경남의 한 3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교사가 받게 될 형사처...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09.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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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보이스피싱에 계좌 빌려줬다 임의 인출, 횡령죄?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외에 따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8.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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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회사 해고통지에 위반조항만 나열됐다면…

  회사에서 보내온 해고 통보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없고, 자신이 위반한 취업규칙 규정들만 나열돼있다면 그 해고통보는 유효할까요. 이를 쟁점으로 다룬 대법원...근로관계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8.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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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교수가 성폭행"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판에 "대학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만약 실명까지 드러내 거론했다면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비방할 목적...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7.08.2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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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요즘 대세' 숙박공유, 신고 안 하면 처벌?

  호텔 등 숙박시설 대신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묵는 '숙박 공유 서비스'가 어느새 여행의 대세로 자리잡았다. 자연스레 자신의 집을 숙박 공유 서비스를 위해 내...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08.25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