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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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유효기간 7일 지난 면허증 들고 운전하면 ‘위법’

  우리 도로교통법 제77조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항상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운전 중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2.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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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범죄 피의자 실명 보도…공익 높다면 可

  언론 보도를 접하다보면, 어떤 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피의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범죄 ...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2.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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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남편소유 아파트 임대준 아내…보증금 반환 책임은?

  우리 민법은 '부부(夫婦)'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부 간에는 서로의 일상적인 가사 관련 업무를 대신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범위 안의 행위에 대...채권채무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2.0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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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게임기 설치한 ‘○○텔’…숙박업소? 게임방?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공중위생영업'에...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2.0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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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무자격 중개사와 맺은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

  #최근 이사를 하기로 해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 A씨. 계약하며 부동산중개인B씨에게 중개수수료를 주기로 했지만 사정으로 지급 일자를 미뤘다. 지급 일자에 ...부동산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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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계약금 일부만 지급 후 계약 깰 때는

  #A씨는 새로 살 집을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러다 마침내 괜찮은 집을 발견해 계약을 하기로 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과계약을 하면서 전체 계약금으로...채권채무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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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도로 소음…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할까

  도로 소음도 생활 방해에 해당해 위법하다면 손해배상을 받는 등의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웃 주민이 토지를 보통의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음...채권채무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2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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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수혈받아 질병생겼다면 누구 책임?

  채혈한 혈액의 검사를 잘못해 수혈 받은 피해자들에게 질병이 생긴 경우 혈액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혈액원에...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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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겨울철 아파트 소화전 동파…책임은

  겨울철 동파 방지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례지만최근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업체 특...부동산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1.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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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명의신탁한 토지에 설정한 가등기 효력은

  부동산 관련 소송을 하다 보면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안을 자주 접하게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부동산이건욱 변호사(법무법인 대지)   2017.01.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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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무늬만 '파트너' 변호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

  법무법인(로펌)의 구성원으로 등기하고 근무하는 변호사들도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노사문제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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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공무대행기관, 문서위조했더라도 '공문서위조죄' 안 돼

  특정 공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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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분양업무 대리권에 계약 해제 포함되나

  아파트 등 건물의 분양 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의 업무 범위에는 분양 계약의 취소나 해제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는 B사와 아파트를 ...채권채무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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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부당해고 됐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A씨 등은 B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그 후...노사문제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30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