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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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경찰에 대항해 고속도로서 알몸 노출...공연음란죄?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해 알몸이 된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에서는 이런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8.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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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갑자기 불붙은 차, 남의 차까지 태웠다면

  최근 BMW 차량에서 돌연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협회가 자동차학과 교수와 기술자, 정비사 등 전...교통사고김종훈 기자   2018.08.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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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서 내리다 오토바이가 문에 '쾅'…누구 책임?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갓길에 잠시 차를 세운 사이 오토바이가 열린 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면 이는 운전 중 일시정지 상태에서 생긴 사고일까요, 아니면 ...보험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8.0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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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정신병원서 '쿵' 쓰러져 그만…누구 책임?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아 정신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환자가 병원에서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병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대법원이 이런 사...채권/채무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8.0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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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돌고래 크루즈 탔다가 '퍽'…"4억 물어내"

  패키지여행으로 현지 여행업체의 '돌고래 크루즈' 선박에 탔다가 떨어지는응급구조용 보트에 등을 맞고 다친 여행객에게 4억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됐다. 서울 성...채권/채무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2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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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국산' 섞고도 '페루산'이라고 쓴 것도 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더 좋은 재료를 쓴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값이 비싼...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1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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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죽이고 싶다"…남 사칭해 글 쓰면 명예훼손?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며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까? 이런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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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 딸 수 있나요?

  기간제 교사들도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게 가능할까요? 교육부가 매해 발간하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정교사 1...근로관계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7.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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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아픈 남편이 회사 등산 갔다가 그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본래의 업무가 ...근로관계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7.0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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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남편이 한국인인데, 비자를 안 주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비자)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국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마찬가지...개인일반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7.0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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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난민, 다른 사람 명의로 신청했다면?

  다른 사람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한 뒤 본인이 직접 심사를 받았다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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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나체로 제품 홍보하면 '공연음란죄'?

  자발적으로 올린 나체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해 삭제한 페이스북에 항의하기 위해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2일 상의를 탈의한 채 시위를 벌이면서 ‘공연음란죄’...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0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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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영농조합이 진 빚, 조합원이 갚아야 할까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도 해당 법인이 진 빚을 함께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양계장 운영자 A씨가 "2100여만...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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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영상에 소리가 없는 이유, 아세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CCTV다. 사건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CCTV 영상은 억울한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기도 하고, 숨겨진...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8.05.28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