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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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마약 좀 구해줘" 돈 받았는데 무죄?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먀약 거래는 이미 시작된 걸까? 법원은 돈을 받았더라도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 즉 당장 거래가 가능...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8.04.0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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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민간인 불륜 익명 보도한 기사…명예훼손일까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민간인의 불륜은 그들의 사생활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17도19045 판...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2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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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女직원에 상습 '뽀뽀'한 지점장, 결국…

  "열심히 했어, 뽀뽀" 지점장 A씨가 업무성과 보고를 하는 여직원 앞에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다. 성과가 좋으니 뽀뽀를 해달라는 얘기다. 팩스를 보내는 직원에...기업일반박보희 기자   2018.03.2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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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3세 여아 강제추행' 증거는 진술 뿐이라면

  2015년 8월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 앞 길에서 3세 여자아이 B양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인 B양에게 다가가 사탕을 건네며 ...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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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마사지로 시력 회복하세요"?…의료법 위반

  공기를 사용해 안마를 하는 방식인 안면 안마기를 사용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선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안마를 해줬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1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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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직장 성희롱 피해자 '차별 대우' 했다간…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 범죄가 폭로되면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여성 차별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성과 섞이는 일 자체를 없애자' '여성을 ...노사박보희 기자   2018.03.1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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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선거 직전 지역구로 주소 옮긴 의원, 결국…

  선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약 석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은 선거가 임박했을 때 주소를 옮기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자...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0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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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초등생에 '뽀뽀' 요구한 코치…대법 "학대 행위"

  학교 운동부 코치가 초등학생에게 안마를 시키며 “가슴살 좀 빼야겠다”고 하고 뽀뽀를 강요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2015도309...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0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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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귀신 쫓아줄께" 기도해주고 수억원…사기일까

  "굿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위험하다"며 세월호 유족에게 '굿 값'으로 억대돈을 받은 무속인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8.02.2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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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서 노로바이러스 걸린 자원봉사자, 치료비 보상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에 나선 20대 A씨는이달 중순자원봉사 도중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뒤 격리되고 식사도 제공받지 못하는 등 갖은 고생을 겪었다. A...개인일반이보라 기자   2018.02.2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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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그만 좀 해" 뿌리치다 계단서 '쿵'…누구 잘못?

  계단에서 팔을 뿌리치다 상대가 넘어져 다쳤더라도상대의 꾸준한 괴롭힘 때문이라면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A씨는 친동생이었던 C씨를 직장에서 ...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2.2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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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사기도박은 '사기'일까? '도박'일까?

  "손은 눈보다 빠르다." 사기도박을 일삼는 '꾼'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타짜'에 나오는 대사다. 영화 주인공을 비롯한 '꾼'들은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일 때까...개인일반황국상 기자   2018.02.2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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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받는다고 제사상 뒤집어 엎으면 '형사 처벌'

  명절을 맞아 모처럼 친족들이 모이다 보면 간혹 다툼이 일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도 제사상을 뒤엎는 일 만큼은 참아야 한다. 제사를 방해하는 것은 ...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8.02.16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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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설 명절 친척들과 고스톱, 도박일까

  #설 연휴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TV를 함께 보는 것도 다들 취향이 달라 쉽지 않죠. 제사를 지낸 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화투를 가져와 점당 500원을...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2.15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