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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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건물수리는 세든 사람 부담" 특약하면 건물주는 의무 없나?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에 여러 가지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부동산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3.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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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음주운전 5시간 뒤 음주측정…적법할까?

  술에 취했다고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죄'라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도로 ...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3.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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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다수 임대인과의 계약해지…전원동의 필요할까?

  높은 부동산 거래 가격과 세금 부담을 고려해 부동산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보다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 추세다. 때문에 여러 사...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3.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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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관리비·연체료, 소송 통해 줄일 수 있을까

  집합건물 또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와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14나12244 판결이 있다.최근 관리비나 관...부동산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3.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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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술 취해 지구대서 100여분간 소란…어떤 범죄?

  지구대 내에서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밤늦은 시각 술에 취한 A...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3.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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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상간녀도 본처에게 위자료 줘야 할까?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두고 외도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행위'임에 틀림없다. 간통죄가 삭제됐다고 간통이 합법화된 것으로 이해...이혼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3.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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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폭행 피하다 입은 상해…'상해'도 가해자 책임?

  '○○치상죄'는 ○○죄를 저지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죄책이다. 형법학적으로 이같은 유형의 범죄는 '결과적 가중범(結果的 加...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3.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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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부동산 매매 계약 직후 면적 30%가 도로편입됐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면적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다는 설명을 듣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막상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분인 계약 면적의...부동산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3.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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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고름빼서 암 치료한다"는 병원광고, 과대광고일까

  다양한 분야에서의 과대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된 기대를 안게 한다는 점에서 금지되고 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그...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3.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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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상속포기 신청서 수리 前 재산 처분…효력은?

  어떤 사람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남은 상속인들은 사망한 이의 재산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상속인이승계 받게 ...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3.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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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절도죄 저지른 범인…친아들이면 처벌 안 받아

  혼외 자식이었던 아들이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해자가 법적으로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다면 그 아들은 형이 면제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와 B씨는...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3.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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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국가·지자체도 명예훼손‧모욕 피해 주장할 수 있을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에 사람이 포함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또는 '서울시' 등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명예를 훼손...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3.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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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명의 도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어떤 죄?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를 하는 등 이익을 취한 사람은 돈을 훔친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챈 경우에 해당...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3.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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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식 계약 이전에 쓴 가계약서의 경우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돼 있었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부동산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23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