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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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농약 탄 음료수병에 내연녀 지문…왜 무죄?

  한 남성이 맹독성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 그는숨이 끊어지기 전 경찰에 "자살이 아니다. 농약인 줄 알면서 일부러 마신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농약이 담긴 ...개인일반황국상 기자   2017.10.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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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밤에 남자친구 집 침입해 방문 열려다 다친 女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방에 들어가려다 실갱이 끝에 문이 부서져 다쳤다면 남자친구에게 죄가 있을까요? 정당행위의 요건을 다룬 판례(99도4273)가 있...개인일반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0.1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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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남편한테 우리 사진 보여줄까?"

  어느 정도 수준의 폭행과 협박을 받아야 강간죄를 물을 수 있을까? 법이 정한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수준의 폭행과 협박'에는 물리적 폭행이 아닌 말로 ...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7.10.1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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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체포하려는 경찰 깨문 30대男 무죄…왜?

  늦은 밤 자신을 불심검문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체포되지 않으려고경찰관들을 밀치고 깨문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에 대...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10.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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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수혈거부'로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보호자가 수혈을 거부해 환자가 사망했다. 보험사는 이는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환자는 보...보험박보희 기자   2017.10.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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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추석 때 아들 내연녀와 차례 지낸 엄마

  가족 친지들이 다함께 모이는 민족의 명절 추석. 아들이 아내 대신 내연녀를 데리고 왔다면 어떨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 대신 아들의 내연녀를 추...이혼박보희 기자   2017.10.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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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건물주 여럿이면 보증금은 누구한테서 받나?

  여러 명이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까? 이럴 땐 건물의 공동소유주 모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부동산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0.1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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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추석에 며느리와 성관계 중 손녀에 들키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추석 명절, 아들의 사실혼 배우자인사실상의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다가 5살 난 손녀가 이를 목격하자 며느리로 하여금 손녀를 살해...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10.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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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무덤 대신 밭에 유골 묻고 대리석 덮으면?

  조상의 묘를 만드는 대신 밭에 유골을 묻고 대리석을 덮었다면 불법일까?A씨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08년 6월 농지에 화장한 유골 5기를 일정한 ...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0.0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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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추석 때 남은 폭죽, 軍부대 던져 터뜨렸다가…

  추석 연휴가 길어 신나더라도 '일탈'은 적당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폭죽을 인근 군부대에 던졌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2015...개인일반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0.0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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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청부살인하면 직접 살인보다 죗값 덜 받나?

  최근 배우 송선미씨남편 피살 사건이 화제다. 사건 발생 1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청부살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검찰 수사결과, 피해자의 사촌이 살인 ...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09.2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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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묶어두면 답답해서"…개 풀어놨다 사람 물면?

  계속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맹견을 풀어놓고 기르던 집주인이 세입자들이 개에 잇따라 물리면서 결국실형을 살게 된 사건(2012노3678)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집...개인일반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9.2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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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달려오는 개 피하다 '쿵'…주인이 물어주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1000만명에 달한다. 2015년 기준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457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21.8%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섯 집 중...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7.09.2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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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결혼한 아들 병원비 낸 엄마, 며느리에 "갚아라"

  결혼한 아들을 위해 병원비를 부담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대법원 판례가 있다.1968년생인 A씨는 2006년 11월 사고를 당해 ...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9.21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