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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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골프공이 뒤로 날아가 '퍽'…실수해도 처벌받나

  운동을 하다가 남을 다치게 해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어떤 경우 처벌을 받고, 어떤 경우 처벌을 면할까? 이에 대해 도움이 될만한 판례를 하...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12.0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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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보복운전 끝 급정거…뒷차 사고땐 쇠고랑

  경적을 마구 울리거나 앞에 끼어들어 갑자기 급정거하는 등의 난폭운전, 이른바 '보복운전'에 대해 화가 난 적이 많으실텐데요. 이는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교통사고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2.0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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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수능점수 반올림 탓에 불합격"…정부가 손해배상?

  천재지변으로 한차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 치러졌다.그런데 만약 정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가 소수점자리 성적을 반올림...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7.11.2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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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1장(1천만원) 달라고 했는데 뇌물 1억을 주더라"

  뇌물을 요구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뇌물을 받고 돌려준 공무원이 있었다. 이 공무원에게는 얼마나 많은 책임을 물려야 할까. 뇌물을 반환한 경우 뇌...개인일반황국상 기자   2017.11.2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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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음주측정 거부한 트럭운전사 결국…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들도 많아진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 우리 ...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11.1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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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물려받은 땅이 도로…사용료 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땅을 상속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 지자체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상속/증여박보희 기자   2017.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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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봉침시술로 환자 쇼크 일으킨 의사 무죄, 이유는?

  벌의 독을 추출해 침술에 사용하는 봉침시술을 하면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쇼크를 일으키게 한 의사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환...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11.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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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내가 이혼을 했다고?"

  어느날 갑자기 자신이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그것도 일을 하러 미국으로 떠난 배우자가 현지에서 이혼소송을 해 이혼이 됐다면? 본...이혼박보희 기자   2017.11.0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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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하와이 신혼여행서 스노클링하다 뇌손상…누구 책임?

  신혼여행차 찾은 하와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뇌손상을 입은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소개한다. 법원은 해당 여행을 계획한 여행사가...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11.0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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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전셋집 주인의 '먹튀'…부동산 중개업자 책임은?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가 해당 주택이 임의경매로 다른 이에게 넘어갔다면 세입자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부동산황국상 기자   2017.11.0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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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자살시도 환자 살려놨더니 의사에 "배상해라"?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다쳤다면 의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이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응급실에 수면제 150알을 삼킨 환자가 실려왔...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7.10.3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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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키워주겠다"…'호적상 딸' 성폭행한 80대男

  조선족 여자아이를 키워주겠다며 한국으로 데려와 호적에 딸로 올리고도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10.2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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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 팔았던 車 다시 훔치면 사기? 절도?

  영화 '베테랑' 도입부에중고차 매매단지가 등장한다. 고객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붙여둔 차를 판 뒤 이를 되훔쳐 파는 일당이 나온다. 영화에선 서도철 형사(황정...개인일반황국상 기자   2017.10.2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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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수영복女 사진 떼라는 교도관 멱살…그런데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구치소, 교도소 내 처우에 관심이 쏠린다. 그런데 교도소 벽에 연...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7.10.23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