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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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아파트 엘리베이터 벽에 붙은 탄원 문서 떼면 손괴죄?

  우리 형법상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 문서의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한다. 따라서 그 문서에 주인이 없거나 내 문서를 손괴할 때에는 이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2.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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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北 고위직 출신 탈북 인사의 여권 발급 거부는 위법?

  지난해 8월 17일, 영국주재 북한 공사로 지내던 태영호씨가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다. 북한의 최 고위층의 주영 공사가 망명했다는 사실은 국내외로...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2.22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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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다가구주택 거래시 중개인,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부동산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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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자동문 작동 못하게 한 업자…재물손괴죄?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숴버리거나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만드는 등 명백한 손괴죄도 있지만, 외관은 멀쩡하지만 기능이 달라진 경우 등에는 그것이 물건을 훼손한...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2.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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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빌린 건물 배관 터졌다면…수리비는

  건물을임차해 여관으로 사용하던 중 배관이 터져 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임대차 계약에 따른 ...부동산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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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작성한 진단서의 효력은?

  의료법은 거짓 진단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사가 진료를 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진단서...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2.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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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취객지켜보다 부축빼기 절도범 검거…함정수사 허용될까

  길에서 잠든 취객만 골라 지갑과 휴대폰 등을 훔쳐 달아나는 범죄인 '부축빼기' 절도범을 잡기 위해 함정수사를 벌인다면 어느 정도까지가 합법적인 수사일까.취...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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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의사가 써 준 '입퇴원 확인서'도 진단서일까?

  의사가 보험금을 노리고 입원 기간을 조작하고자 하는 환자의 요구를 들어준 경우, 환자 외에 의사 역시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의료인만이 작성할 ...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2.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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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패키지여행서 알콜 버너 쓰다 화상…여행사 책임은?

  기획여행(패키지)업자와 계약해 떠난 여행에서 현지인솔자가 안내한 식당에서 여행자들이 식사를 하던 중 화상 사고가 난 경우 기획여행업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1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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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해고 억울해 허위 고소…무고죄 성립되나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돼 고소한 사람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A씨는 자신이 해고당...개인일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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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잔금까지 다 냈는데 불 타버린 물건들…보상받나?

  물건을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매수인이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넘겨받지 못하게 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상...채권채무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2.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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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유효기간 7일 지난 면허증 들고 운전하면 ‘위법’

  우리 도로교통법 제77조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항상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운전 중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2.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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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범죄 피의자 실명 보도…공익 높다면 可

  언론 보도를 접하다보면, 어떤 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피의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범죄 ...개인일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2.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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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남편소유 아파트 임대준 아내…보증금 반환 책임은?

  우리 민법은 '부부(夫婦)'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부 간에는 서로의 일상적인 가사 관련 업무를 대신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범위 안의 행위에 대...채권채무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2.07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