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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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국선변호인 신청 무시…재판 강행했다면?

  국선변호인 신청을 무시하고 재판을 끝낸 법원의 판결에 대법원이 절차적 잘못을 지적하며 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오모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2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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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오토바이 만취 운전…다른 운전면허 모조리 취소?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걸렸다. 그런데 오토바이 면허 뿐 아니라 1종 대형, 보통·특수 운전면허까지 모든 운전면허를 한꺼번에 취소당했다. 과연 정당...교통사고박보희 기자   2018.05.2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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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성관계 동영상 합의없이 유포…'최대 징역 3년'

  홍익대에서 남성 누드모델 사진이 유출되는 사건에 이어 한국항공대 단체 카카오톡방에 성관계 영상이 올라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8.05.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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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계약하고 찍은 누드사진, 인터넷에 올리면?

  모델과 계약을 맺고 사진을 찍은 경우 그 사진을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누드사진이라면 꽤나 민감할 문제일텐데요.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1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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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술 취한 승객, 인도 없는 길에 내려줬다 '꽝'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인도가 없는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도로 위 승객을 친 운전자일까? 아니면 승객을 방치한 택...교통사고박보희 기자   2018.05.0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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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유리컵, 사람 없는 곳으로"…조현민 폭행죄?

  '물컵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가 지난 1일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전무는 회의 도중 폭언을 하며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을...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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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제때 낸 항소이유서 무시한 판사…위법"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됐음에도 예정대로 변론을 종결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위법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김모씨(44)는 2...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2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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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강제추행 저항유무 판단에 '정신장애' 고려해야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저항하지 못함)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특별법을 적용할 때는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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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공공주택 분양원가가 비밀?…法 "공개하라"

  "이거 원가가 얼마일까?"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누구나 가져봄직한 궁금증이다. 13일 대법원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부동산/건설박보희 기자   2018.04.1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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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전 여자친구 성폭행…수면제 먹인 게 상해?

  수면제 등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경우상해죄에도 해당돼 단순 강간이 아닌강간치상으로 처벌한다는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수면제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0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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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돈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진다. 이른바 채무불이행 책임이다.그뿐이 아니다.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은 ...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8.04.0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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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마약 좀 구해줘" 돈 받았는데 무죄?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먀약 거래는 이미 시작된 걸까? 법원은 돈을 받았더라도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 즉 당장 거래가 가능...개인일반박보희 기자   2018.04.0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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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민간인 불륜 익명 보도한 기사…명예훼손일까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민간인의 불륜은 그들의 사생활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17도19045 판...기업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2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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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女직원에 상습 '뽀뽀'한 지점장, 결국…

  "열심히 했어, 뽀뽀" 지점장 A씨가 업무성과 보고를 하는 여직원 앞에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다. 성과가 좋으니 뽀뽀를 해달라는 얘기다. 팩스를 보내는 직원에...기업일반박보희 기자   2018.03.26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