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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위기의 로스쿨]⑤ "매년 1500명 변호사 과잉..사시낭인 응시횟수 제한으로 해결 가능"

[the L리포트]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인터뷰 "'희망의 사다리' 남겨둬야"

2016년 마지막 1차 사법시험(사시)이 치러진다. 2017년 마지막으로 합격자 50명을 배출할 예정이지만 2차 시험만 치러지기때문에 사실상 올해가 사시 준비생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이를 앞두고 사시존치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사시 출신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사시가 더이상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로스쿨과 비교해 결코 비용이 덜들지 않다는 점, 사시와 로스쿨이 같이 시행되면 출신에 따른 차별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시 존치론자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사시존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사시존치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할 만큼 사활을 걸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하창우 회장(연수원 15기)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하 회장은 무엇보다 다수 국민들이 사시 존치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합의에 따라 법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헌법이라도 다수의 국민들이 원한다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매년 15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 수에 대해서는 '과잉상태'라고 봤다. 하 회장은 "지난 100여년간 1만명의 변호사가 배출됐는데, 최근 8년간 1만명의 변호사가 배출됐다"며 "젊은 변호사들이 취직도 힘들고 갈 곳이 없다고 한다. 과잉 공급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해서는 "지금 1500명은 많지만 인원 조정을 한다면 적정 인원은 연구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국민들이 원한다면 헌법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지하기로 했던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수의 국민들이 사시 존치를 원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사시에 찬성한다고 나왔다. 2007년에 로스쿨법을 통과시켰지만 벌써 8년이 흘렀고, 시행해봤더니 안좋더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법은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반영해 사시는 존치해야 한다.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사시와 함께 투 트렉으로 가자는 것이다. 로스쿨의 불공정성, 비용 등 제도에 문제가 있으니 보완해서 키우고, 사시도 함께 치러서 법조인을 뽑자는 것이다. 양립이 가능하다. 꼭 한 쪽을 없앨 필요가 없다. 더 지켜보고 나중에 사시가 필요없다면 그때 없애도 된다.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한다. 로스쿨에 갈 수 있으면 로스쿨을 가고, 사시를 보고 싶으면 사시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수년씩 사시를 준비하는 사시낭인에 대한 지적이 있다
▶사시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 변호사 시험처럼 응시 기회를 제한하면 사시 낭인을 줄일 수 있다.

-로스쿨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입학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지적에 로스쿨 측은 실제 사시 합격자 중에서도 고졸 출신은 거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로스쿨은 3년짜리 대학원이다. 4년 대학 나와서 3년 대학원을 나와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실력만 있으면 변호사가 될 수 있어야지 왜 고학력으로 제한을 하는가. 국민들 중 대졸 이하 학력이 2000만명이 넘는다. (로스쿨 제도에서는)이 사람들은 법조인 꿈도 못꾼다. 현실적으로 기회를 뺏는 것과 대학을 안나와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것은 다르다. 최근 사시 합격 숫자가 급격히 줄어서 (고졸 출신 합격자가) 안나온 것이지, 늘리면 나온다. (로스쿨 도입 결정 후 매년 사시합격자 수는 줄어들었다. 2017년 치러지는 마지막 사시 합격자 정원은 50명이다)

-학비가 비싸다는 지적에 로스쿨 측은 사시도 고액과외 학원 등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합격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약없는 사시보다 부담이 적다고 반박한다
▶사시가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때는 학원도 없었고, 대학 안나와도 합격할 수 있었다.

-그동안 사법연수원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해 온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개인 자격증 발급에 국가가 세금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다
▶사법연수원생에게 월급 안줘도 된다. 프랑스처럼 아예 투 트렉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프랑스는 판검사를 키우는 사관학교와 변호사 키우는 코스가 다르게 돼있다.

-정부의 야간 로스쿨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독이 될 것이다. 공부만 죽어라해도 변호사 되기 힘든데 직장인이 일 끝나고 밤에 잠깐 해서 합격이 되겟느냐. 일본에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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