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개인

'보복운전' 엄벌…살인미수죄까지 적용

[theL]처벌 강화로 운전자들 주의해야

교통사고 자료 사진./ 사진=머니투데이


택시기사 A씨는 승객 1명을 태우고 주행 3차로를 따라 운전 중이었다. 그러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B씨의 승용차가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급하게 차로 변경을 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B씨의 자동차 앞으로 갑자기 차선 변경하면서 끼어든 A씨는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 B씨는 급정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B씨의 뒤에서 달리고 있던 다른 차량이 B씨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른바 A씨의 보복운전으로 B씨와 동승했던 C씨, D씨는 약 2주간의 병원치료가 필요했다.


이처럼 최근 보복운전이 빈발하고 있다. 보복운전은 경적을 울려대고 상향등 사용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불쾌하게 한다든가, 순간의 불쾌감이나 분을 삭이지 못해 상대 차량에 다가가 위협을 행사하는 일 등을 포함한다. 보복운전이 때로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의 목숨을 빼앗기도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보복운전의 위험성 때문에 법원에서도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를 엄하게 다루고 있다. 과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벌금형에 그쳤지만 이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위반으로 처벌하면서 형벌을 한층 강화했기 때문이다. 폭처법에 따라 최소 1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폭처법 3조 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협박·상해 등을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법원은 보복운전의 수단인 차량을 폭처법에서 규정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보복운전은 사안에 따라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정상적인 속도로 달리는 차량 앞에 끼어들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행동으로 상대차량 운전자를 위협한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폭처법상 흉기 등 휴대 협박죄가 인정된다.


또 보복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적용돼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다.


한편,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난폭운전죄' 조항이 신설됐다. 이 법은 내년 2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판결팁=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거나, 추월했다는 이유로 같이 흥분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단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방 차량번호를 적어두거나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다면 영상을 확보해 두는 등 법적분쟁에 대비한 조치를 해 두는게 필요하다.


[법을 읽어주는 친절한 도우미 머니투데이 더엘(the L) 바로가기]



관련기사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